총 5,000억 들인 대기업 R&D과제, 사업화 성과 “0원”

소재·부품 핵심기술개발 R&D의 개별기업 성과 분석 결과

- 사업화 성과 “0원”인 과제 총 2조 원가량… 대기업 과제의 65%가 미성과로 가장 높아

사후관리 기간(5년) 지나도록 사업화 성과 발생하지 않는 비율도 대기업이 72%로 압도적

R&D가 사업화 성과만으로 성패 결정할 수 없다지만,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있어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산업부가 지원한 소재부품·시스템·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R&D과제(2013~2017년 종료한 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추적한 결과,

총액 5,000억 원을 들인 대기업 지원 R&D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단 ‘0원’에 불과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본 R&D사업을 통해 모두 2,101개 과제에 4조 547억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에는 1,668개 과제에 2조 5,333억을, 중견기업에는 242개 과제 6,946억을, 대기업에는 191개 과제 총 8,268억을 지원했음

그 결과 참여 중소기업은 기업 당 평균 18.8억, 중견기업은 42.3억, 대기업은 97.2억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음

? 이번 분석은 정부가 통상 수백·수천 개의 과제로 이루어진 R&D사업의 성과를 낼 때 개별 참여기관(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평균치로 R&D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 이 도표만 본다면 본 R&D사업은 1,600여개 기업에 총 4조 원 가량을 지원해 12.2조 원의 사업화 성과 및 6,30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므로 ‘성공적인 사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개별 기업의 성과를 뜯어보니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

전체 과제 중 총 2조원에 가까운 R&D예산을 들인 과제 1,099개의 사업화 성과(국내매출+수출)가 단 ‘0원’에 불과했으며, 특히 5,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인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가 사업화 성과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출연금 이상의 사업화 성과를 거둔 대기업 과제 역시 191개 중 37개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