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무집행방해, 검찰은 ‘엄정하게’, 법원은 ‘관대하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3
  • 게시일 : 2019-10-07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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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7 [보도자료] 공무집행방해, 검찰은 ‘엄정하게’, 법원은 ‘관대하게’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