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로 의료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되어 의사가 지속적으로 부족해 의료공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2030년 전체 의사부족 인원은 약 5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하면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 의원은 25개 분야중 전공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부족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평균 확보율(2019)은 93.1%이며, 12개 분야에서 평균부족률 30.5%가 부족하고, 전공의 부족인원은 249명으로 의대 정원대비 8.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단위: 명, %)

이러한 오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3천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가에는 미온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현실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병상 수, 외래진료 수, 평균재원일수 비교에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의료이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과잉의료시설을 갖추고,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과잉 진료를 하는 나라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환자간병을 위해서 병원에 상주해야 하는 특수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 의료인력 현실 : (의사, 간호사) 수급측면 및 이용측면 현황(2017)

(단위: 명/인구 천 명)

자료: 보건복지부,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2019.7.

오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이 보건의료산업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세계 1등 보건강국으로 먹거리 창출, 국민건강 증진, 선진국 도약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