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국회의원 박정현 2025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정현 의원, 2024년 자동차세 체납액 4천 5백억 원... 체납자 납부 독려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국감] 박정현 의원,
2024년 자동차세 체납액 4천 5백억 원...
체납자 납부 독려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024년 자동차세 징수액 약 4조 5천억 원, 체납액 4천 5백억 원 가량으로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
- 공제 혜택이 있는 연납납부액의 경우 2022년 약 2조 3백억 원, 2023년 약 2조 6백억 원 가량이었으나, 2024년 들어서 약 1조 9천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 박정현 의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 연납납부액 공제율 인상 등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자동차세 징수액은 4조 4천억 원 가량이며 체납액은 약 4천 4백억 원으로 약 10% 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으로 각 4조 3천억 원, 4조 4천억 원, 4조 5천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체납액은 각 4천 2백억 원, 4천 4백억 원, 4천 5백억 원 가량으로 징수액과 체납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2022년 11만 4,717건, 2023년 12만 8,555건, 2024년 12만 3,44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높게 나온 2024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5,112건(▼ 3.98%)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흐름은 특히 광주와 경남 그리고 대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체납액이 각 103억 원, 103억 원, 111억 원 가량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각 2,593건, 2,797건, 2,12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674건(▼24.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3년간 연도별 체납액이 각 303억 원, 312억 원, 318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는 각 5,972건, 7,191건, 5,688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1,503건(▼20.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에도 3년간 연도별 체납액이 각 201억, 206억, 212억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는 각 8,600건, 1만 487건, 8,674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1,813건(▼17.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공제 혜택이 있는 연납납부액의 경우 시민 입장에서 매년 1월에 납부할수록 가장 많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매년 1월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과 지자체 모두 혜택을 보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하지만, 공제율이 10%이던 2022년에는 약 2조 3백억 원, 7%이던 2023년에는 약 2조 6백억 원이 연납납부액으로 납부되었으나, 이후 2024년부터 공제율이 5%로 낮아지면서 연납납부액 또한 약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9억 원 가량 감소했다.
❍ 박정현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 “연납납부액 공제율 인상 등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끝
※ 첨부 (1)「2022년 ~ 2024년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표
※ 첨부 (2)「2022년 ~ 2024년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납부액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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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4년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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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4년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납부액 현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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