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尹 특임공관장-민주평통-재외동포청의

극우 인큐베이터 ‘하와이 카르텔’ 지적

尹 정부가 임명한 특임공관장, 민주평통 인사 애니 첸의 하와이 현지 극우 양성 시도

李 의원, 재외동포청의 불성실한 검증과 관성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하와이 삼각 카르텔에 일조한 만큼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특임공관장, 민주평통 인사가 하와이 호놀룰루 현지에서 차세대 극우를 양성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이들이 재외동포청의 2024년부터 2025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을 주요한 양성 창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재외동포청도 이에 일조했다고 함께 지적했다.

앞선 지난 7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2024년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추종하는 하와이 차세대 교민 단체인 KHHC(코리아&하와이 히스토리 클럽)의 한국 견학을 주선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의 활동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관련으로 李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KHHC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尹 정부의 대표적인 극우 보수 인사인 주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의 적극적인 지원 의견 피력과 함께 재외동포청의 불성실한 검증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재외동포청, 내부 규정에 맞지 않은 정치적 편향 단체 지원 의혹

먼저 당시 재외동포청이 공시한 ‘2024년도 동포 단체 지원 사업 수요조사 계획’에 따르면 ‘국내 정치와 관련된 사업’은 지원 불가 대상으로, 검토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KHHC가 제출한 지원 사업 신청서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이승만 前 대통령과 관련한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의 실질적 역할과 중요성’ 등에 관한 강연을 비롯하여 특정 정치적 성향의 활동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재외동포청이 KHHC의 프로그램 구성을 검토하고도 국내 정치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외동포청이 단체의 정치적 편향성을 묵인했거나, 재외동포청의 지원서 평가 기준과 그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② 재외공관, 정치적으로 편향된 KHHC 사업 지원의 필요성 적극 피력

다음으로 이재강 의원이 확보한 ‘2024년도 차세대 단체지원 사업’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검토심의위원회가 KHHC 사업의 검토 과정에서도 사업의 성격과 신뢰도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재외공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KHHC 사업 관련으로 재외동포청 검토심의위원회는 “사업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차세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단체 대표가 고등학교 재학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사업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음”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주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로 재직 중이었던 이서영 前 영사는 KHHC의 사업에 대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으로 향후 차세대 한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번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음”이라는 공관 의견을 제출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이서영 前 영사의 의견은 재외동포청 심의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사업 성격 및 신뢰도에 대한 검토심의위원회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③ 재외동포청, 극우 단체 外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하기도

특히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 내 미지원 결정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재외동포청의 KHHC 지원 결정 과정을 단순히 불성실한 검증, 행정적인 실수로 용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재강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재외동포단체 미지원 결정 사업’ 자료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 115주년을 기념하는 ‘안중근 의사 추모식’ 등은 KHHC와 달리 사업의 성격 자체에 대한 검토심의 이견이 없었음에도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미지원이 결정되었다.

④ 재외동포청, KHHC의 정치 편향적 결과보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차년도 예산 지급을 결정하기도

다음으로 이재강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HHC의 ‘재외동포단체 보조금 집행결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후원 및 협조 기관에 ‘The Founding President Syngman Rhee Society’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단체명에서도 알 수 있듯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극우적인 정치 활동을 이어오는 단체로 극우 보수계의 대모라 불리는 애니 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다. 해당 단체와 함께 명기된 우호문화재단 또는 우남네트워크 역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유사 단체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인사가 중복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재외동포청은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도 회계적인 부분에 한하여 관성적인 검토를 진행해 문제의 단체를 여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청이 보조금 집행 결과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했다면, 재지원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재외동포청의 사후 결과 검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⑤ 재외공관-민주평통-재외동포청, 극우보수 인큐베이팅을 위한 하와이 카르텔?

앞서 언급한 애니 챈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민주평통 해외 직능운영위원이자, 尹 정부의 초대 글로벌 전략 위원장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주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이 같은 정치적 배경을 토대로 분석할 때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재외공관-민주평통 인사들이 차세대 극우를 양성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조직적으로 재외동포청 사업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재외공관-민주평통-재외동포청 간 극우보수 인큐베이팅을 위한 하와이 카르텔을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외동포청은 민주평통 및 재외공관 등으로부터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재외동포청 본연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올해에도 동 사업에 KHHC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도 이후로 지원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자료] 애니 챈과 호놀룰루 총영사 이서영의 관계에 대한 기존 보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