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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강 의원실 언론보도] [단독] 윤석열 통일부, 탄핵 국면서 우파 대북단체에 보조금 2억 지급
[단독] 윤석열 통일부, 탄핵 국면서 우파 대북단체에 보조금 2억 지급
입력2025.09.23. 오후 3:20
수정2025.09.23. 오후 4:08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치 편향적 대북단체들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탄핵 국면인 지난 1∼4월 사이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들 단체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모두 37개 단체를 뽑아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보조금 지급 액수가 확인된 곳은 3곳으로 모두 1억9900만원이 지급됐다. 겨레얼통일연대 8500만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6400만원, 자유북한방송 5000만원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세 단체는 대북 전단을 날리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주당을 비난하는 등 보수적 정치 성향을 드러내왔다.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통일부의 지원 규칙에 어긋난 것일 수 있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지원 불가 단체’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특정 정당(공직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포함)을 옹호 또는 비난하는 활동을 한 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자유북한방송(대표 이시영)은 2009년부터 유튜브 채널 ‘자유북한티브이(TV)’를 운영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제2의 평양 정권’, ‘이재명, 내가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등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을 여럿 올렸다. 이 단체는 2022년 2월 이후부터 새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지만 통일부는 올 4월 5천만원의 국고를 지급했다. 국고 지원을 받은 뒤에도 현재까지 이 단체는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
겨레얼통일연대(대표 장세율)는 지난해 6월 인천 강화도에서 윤 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등을 담은 대북전단 2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권은경)는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참여했다.
이들 세 단체 외에 보조금 지급 액수가 확인되지 않은 ‘더메신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지난해 낸 신청서에 ‘대북전단 자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조금 지급 시기도 도마에 올랐다. 통일부는 지난 1월17일 올해 지원사업 공고를 낸 뒤 지난 3월18일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하고, 지난 4월께 보조금 지급을 마쳤다. 국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지난해 12월14일)시키고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선고(4월4일)하는 가운데 대북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정치 편향적인 단체를 선별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며 “불법적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며 정치적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통일부는 지원 단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내년에는 해당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겨레에 “사업 선정 시점에서 공고문상 기준을 위배해 선정된 단체는 없다”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조사업선정위원회에서 공고문상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단체를) 심사·평가했다”고 공식 답변했다. 통일부는 “다만 내년도 북한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예산 편성액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바뀌면서 이전 정부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업을 중단 조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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