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김문수 의원, 수도권-지방대 로스쿨 차이 심각...
‘서울대 로스쿨 9개’만들기 해야
- 최근 3년 변호사시험 합격률, 지역국립대 42.3% 수도권 61.9%
- 지방국립대 로스쿨 강점으로 우수한 교수진·시설, 약점으로 ’지리‘ 꼽아
- 김문수 의원, “서울대 로스쿨 9개 만들기 등 역량강화 방안 모색해야”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로스쿨 간 차이가 심각하다.
1일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개한 교육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수도권 소재 대학(평균 61.9%)에 19.6%가 낮았다.
전국 평균은 52.6%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낮았다.
최근 3년 국립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부산대 50.2% ▲서울대 84.9% ▲전남대 46.1% ▲전북대 35.1% ▲제주대 33.7% ▲충남대 46% ▲충북대 38.2%를 기록했으며, 서울대학과 전북대학 간 평균 합격률 차이는 49.8% 포인트였다.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부터 취업 시장에서의 격차까지. 이로 인해 최근에는 지방로스쿨에서는 수도권 로스쿨로 반수까지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방국립대 로스쿨은 강점으로 ‘우수한 교수진(6개교)’과 ‘우수한 시설(7개교)’, ‘저렴한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4개교)을 꼽았다.
취약점은 지방에 위치한 점을 꼽았다. 6개교는 지방에 위치함으로 인해 신입생 충원이 어렵고 수도권에 비해 네트워크 및 대형로펌 취업기회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수도권 로스쿨로 가기 위한 반수도 문제이며 인재를 잡아둘 지역에 정주시킬 유인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가 고착화돼 지역법조인 양성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라며 “서울대 10개만들기 정책처럼 ‘서울대 로스쿨 9개 만들기’ 등 지방국립대 로스쿨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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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교육시설안전 인증 현황(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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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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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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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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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24)
|
제14회 변호사시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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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평균
합격률
|
|
강원대학교(40)
|
89
|
36
|
40.4
|
85
|
31
|
36.4
|
75
|
37
|
49.3
|
42.0
|
|
건국대학교(40)
|
68
|
24
|
35.2
|
74
|
32
|
43.2
|
78
|
29
|
37.2
|
38.5
|
|
경북대학교(120)
|
210
|
110
|
52.3
|
213
|
88
|
41.3
|
238
|
116
|
48.7
|
47.4
|
|
경희대학교(60)
|
80
|
43
|
53.7
|
99
|
58
|
58.5
|
87
|
58
|
66.7
|
59.6
|
|
고려대학교(120)
|
153
|
116
|
75.8
|
157
|
121
|
77.0
|
155
|
117
|
75.5
|
76.1
|
|
동아대학교(80)
|
164
|
58
|
35.3
|
164
|
51
|
31.1
|
167
|
43
|
25.7
|
30.7
|
|
부산대학교(120)
|
200
|
101
|
50.5
|
190
|
97
|
51.0
|
216
|
106
|
49.1
|
50.2
|
|
서강대학교(40)
|
63
|
42
|
66.6
|
65
|
34
|
52.3
|
68
|
41
|
60.3
|
59.7
|
|
서울대학교(150)
|
178
|
145
|
81.4
|
187
|
162
|
86.6
|
173
|
150
|
86.7
|
84.9
|
|
서울시립대학교(50)
|
66
|
36
|
54.5
|
67
|
37
|
55.2
|
84
|
50
|
59.5
|
56.4
|
|
성균관대학교(120)
|
160
|
106
|
66.2
|
165
|
113
|
68.4
|
159
|
111
|
69.8
|
68.1
|
|
아주대학교(50)
|
76
|
32
|
42.1
|
93
|
48
|
51.6
|
94
|
50
|
53.2
|
48.9
|
|
연세대학교(120)
|
165
|
122
|
73.9
|
151
|
112
|
74.1
|
165
|
116
|
70.3
|
72.7
|
|
영남대학교(70)
|
100
|
50
|
50.0
|
116
|
56
|
48.2
|
122
|
58
|
47.5
|
48.5
|
|
원광대학교(60)
|
149
|
48
|
32.2
|
154
|
44
|
28.5
|
144
|
44
|
30.6
|
30.4
|
|
이화여자대학교(100)
|
148
|
92
|
62.1
|
158
|
97
|
61.3
|
160
|
103
|
64.4
|
62.6
|
|
인하대학교(50)
|
84
|
40
|
47.6
|
83
|
40
|
48.1
|
87
|
51
|
58.6
|
51.4
|
|
전남대학교(120)
|
212
|
98
|
46.2
|
217
|
114
|
52.5
|
217
|
86
|
39.6
|
46.1
|
|
전북대학교(80)
|
155
|
52
|
33.5
|
151
|
60
|
39.7
|
162
|
52
|
32.1
|
35.1
|
|
제주대학교(40)
|
81
|
30
|
37.0
|
88
|
28
|
31.8
|
83
|
27
|
32.5
|
33.7
|
|
중앙대학교(50)
|
73
|
53
|
72.6
|
62
|
43
|
69.3
|
56
|
41
|
73.2
|
71.7
|
|
충남대학교(100)
|
200
|
90
|
45.0
|
197
|
93
|
47.2
|
189
|
87
|
46.0
|
46.0
|
|
충북대학교(70)
|
154
|
63
|
40.9
|
128
|
50
|
39.0
|
132
|
46
|
34.8
|
38.2
|
|
한국외국어대학교(50)
|
75
|
43
|
57.3
|
80
|
48
|
60.0
|
75
|
39
|
52.0
|
56.4
|
|
한양대학교(100)
|
152
|
95
|
62.5
|
146
|
88
|
60.2
|
150
|
86
|
57.3
|
60
|
|
계
|
3255
|
1725
|
52.5
|
3290
|
1745
|
52.5
|
3336
|
1744
|
52.8
|
52.6
|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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