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야생동물 충돌 피해 1년 새 82% 폭증... 정부는 시설 현황도 몰라”

- 국립생태원 공식 조사결과, 방음벽 충돌(375→682건), 수로 추락(84→465건) 급증

-법 개정됐지만... 환경부·생태원, 전국 저감시설 설치 현황조차 ‘깜깜이’

-환경부, 연 1.2억 원 ‘스티커 값’만 지원... 시공비·장비비는 ‘나 몰라라’

- 강득구 의원, “총체적 관리 부실... 실태조사 및 실질적 예산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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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25.10.2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명방음벽 등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저감시설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생색내기’ 예산으로 일관하는 등 총체적 부실 관리가 드러났다.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 실태조사’ 결과, 투명방음벽 충돌 피해는 2023년 375개체에서 2024년 682개체로 1년 만에 81.9%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형 수로 추락 피해(흔적) 역시 같은 기간 84건에서 465건으로 5.5배 이상 급증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관리는 ‘깜깜이’였다. 2023년 6월, 동물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야생생물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강득구 의원실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전국 저감시설 설치 현황'을 요구한 데 대해 두 기관 모두 ‘자료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법은 통과시켰으나, 주무 부처가 이행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유일한 지원책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이 전부였으며, 관련 예산은 연간 1억 2천만 원(2023~2024년 기준)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마저도 스티커 자재비만 지원할 뿐, 시공비나 장비비 등 설치에 드는 비용은 전액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생색내기’ 지원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노력으로 시민참여 플랫폼에 보고된 조류 충돌 건수만 5년간 4만 건에 육박하고, 공식 조사에서도 피해가 폭증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법까지 개정하고도 저감시설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연 1억 원짜리 ‘스티커 값’ 지원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환경부는 즉각 전국 공공·민간 인공구조물에 대한 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시공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야생동물이 더 이상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