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국회의원 박정현 2025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정현 의원, 파크골프장 복구비에만 혈세 70억 원 투입해... 지자체‘골머리’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정현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5-10-22 19:58:47
국정감사 보도자료 - 파크골프장 풍수해 복구비


[국감] 박정현 의원,
파크골프장 복구비에만 혈세 70억 원 투입해...
지자체‘골머리’

  • -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복구비로 70억 원 가량의 예산 소요
  • - 풍수해로 인한 골프장 침수, 파손된 사고 건수는 4년간(2022~2025.07) 165건에 달해
  • - 대부분 하천부지에 조성되어 있어 호우 등 풍수해 피해에 취약하다는 지적 잇따라...
  • - 박정현 의원, “수억원 예산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아...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파크골프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건이며 복구비는 7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2년에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27건 발생해 약 8억 8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됐다. `23년에는 41건으로 늘어나며 복구비용도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4년에는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7억 2천만 원이 파크골프장 복구에 사용됐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7월) 기준으로 이미 48건의 풍수해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만 약 37억 9천만 원에 달하면서, 지난 3년간의 복구비용을 웃돌았다.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22~2025.7) 파크골프장 풍수해 복구비용은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약 9억 원, 광주 약 8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풍수해 사고 건수는 충남 29건, 경북 28건, 서울 26건 순으로 많으며, 충남은 복구비용과 사고 건수 모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언급된 지역 모두 파크골프장의 절반가량이 하천부지에 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입지 특성이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 박정현 의원은 “수억원 예산을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파크골프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현재 마련된 509곳의 파크골프장 중 절반 이상이(258곳) 하천부지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편의 등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 등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추세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풍수해 사고가 잦아지며 복구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낭비하는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첨부 1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지자체별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 및 복구비

 지자체별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 및 복구비(`22~`25.07)
(단위: 건, 원)
지역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사고건수 국비 지방비 사고건수 국비 지방비 사고건수 국비 지방비 사고건수 국비 지방비
서울특별시 9 0 312,190,000 1 0 13,790,000 5 0 45,352,000 11 0 593,001,000
경기도 6 0 134,708,000 5 0 403,845,000 3 0 34,399,300 7 0 66,885,000
인천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0 0
부산광역시 0 0 0 0 0 0 0 0 0 1 0 52,724,000
울산광역시 0 0 0 0 0 0 0 0 0 1 0 9,700,000
대구광역시 1 0 0 6 0 28,303,000 12 0 136,576,000 3 0 7,000,000
경상남도 0 0 0 0 0 0 1 0 9,900,000 4 436,765,000 125,801,000
경상북도 5 0 47,611,800 9 0 130,785,000 11 111,404,480 139,264,870 3 0 18,800,000
대전광역시 0 0 0 4 0 77,311,025 8 0 124,771,571 0 0 0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 0 0 0 0 0 0 0 0
충청남도 3 0 80,930,000 9 197,000,000 320,314,000 8 10,000,000 103,000,000 9 637,000,000 1,016,037,200
충청북도 0 0 0 6 81,100,000 371,727,200 1 0 13,530,000 2 0 9,620,000
광주광역시 0 0 0 1 0 12,000,000 0 0 0 4 0 803,000,000
전라남도 2 0 6,000,000 0 0 0 0 0 0 3 0 20,870,000
전북특별자치도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도 1 0 300,000,000 0 0 0 0 0 0 0 0 0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0 0 0 0 0 0 0 0
총합 27 0 881,439,800 41 278,100,000 1,358,075,225 49 121,404,480 606,793,741 48 1,073,765,000 2,723,438,200
※ 개장예정인 파크골프장도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