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국회의원 박정현 2025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정현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균형 잡힌 질의 돋보여
[국정감사] 박정현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균형 잡힌 질의 돋보여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5일차,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
- - 경기도청 대상으로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해
- - 경기남부경찰청 대상으로 ▲동탄 납치 살인 사건 안이한 대응 지적해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화),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확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 첫 질의는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됐다.
- 박 의원은 경기도의 RE100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효용성을 주문했다.
- 특히 ‘경기 기후보험’의 세부 대상과 실질적 효과에 있어 환경부 기후보험과의 협의를 통해 균형 잡힌 제도로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 나아가 보험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간 보험뿐 아니라 지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했다.
- 다음 질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적 압박과 업무량 폭증으로 10명 중 7명이 휴·퇴직을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나 기간제 중심의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5월에 발생했던 ‘동탄 납치 살인 사건’에서의 경찰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 또한 피해자가 600쪽이 넘는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경찰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 나아가 박 의원은 당시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스마트 워치를 개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납을 요구한 경찰관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한편,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목)에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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