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 2025년 10월 22일(수)

스케일업 수요는 폭증… 예산은 축소, 거기에 선이자까지 뗀다.

- 신청기업 1,812곳 중 지원은 35.8% 불과, 신청액 대비 발행가능액 17.7% 수준

- 오세희 의원, “정책금융이 기업 성장 아닌 기관 수익 구조로 왜곡… 전면 개편 시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스케일업 금융 지원사업(P-CBO 등)이 폭증하는 기업 수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선(先)이자 징수와 과도한 신용평가 비용 등으로 정책금융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2일, 중진공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812개 기업이 스케일업 금융을 신청했으나, 실제 선정된 기업은 650개(35.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신청액 대비 발행가능액 비율은 17.67%에 머물렀으며, 전국 중소기업 약 830만 개 중 지원기업 비중은 0.1%도 되지 않았다. 더욱이 중진공은 스케일업 금융 지원 시 ‘6개월 치 선이자’를 기업에 선공제하고 있어,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같은 자산유동화증권(P-CBO) 구조를 운영하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분기별 후정산’ 방식으로 운영 중이지만, 중진공만이 유일하게 ‘선이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용평가 비용 구조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일업 참여기업은 평가 탈락 시에도 최대 600만 원을 부담하며, 선정 후에는 사전 신용 평가비 1,400만 원과 연간 정기 신용 평가비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 기준으로 기업당 최대 지원금 22억 5천만 원 중 5년간이자·수수료 등으로 약 9억 2천만 원이 지출되어, 실제 체감 지원액은 약 13억 2천만 원(전체의 5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할 정책금융이 기관의 수익 구조로 변질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스케일업 금융의 선이자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신용평가 비용 부담 완화 및 수요예측 기반 예산 편성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신용평가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구조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이를 신속히 개선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붙임 1. 스케일업 예산 대비 신청 현황

2. 스케얼업 지원 참여 비용

3. 5년 균등 상환 자금의 실제 이용 체감 금액

<스케일업 예산 대비 신청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오세희 의원실 재가공

<스케일금융 지원 참여 비용>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오세희 의원실 재가공

<5년간 균등 상환 자금 지원 실제 이용 체감 금액>

주. △금융이자는 스케일업금융 최고 이자율인 6.98%, △정기신용평가 수수료 연 300만원, △후순위 채권 부담금은 지원금액의 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