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 기보 대위변제율 5% 대 역대 최고

‘ 6 조 원 투입에도 부실 악순환 고착 ’

- 조기 경보시스템 무력화 … 3 년간 부실 징후 33 만 건 감지에도 ‘ 사후약방문 ’ 한계

- 오세희 의원 , “ 막대한 출연금 투입에도 시스템 구조적 실패 …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 강조

정부와 금융회사로부터 6 조 원의 막대한 출연금이 투입되었음에도 ,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이 5% 대를 기록하며 ‘ 역대 최고 ’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23 일 국정감사에서 , “ 대위변제율 상승은 조기 경보시스템 (EWS, Early Warning System) 이 작동했음에도 부실 징후만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 며 ,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

대위변제율은 보증기관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다 .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은 부실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 그 실효성은 미미했다 .

최근 3 년간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약 33 만 건 (3 조 3 천억 원 규모 ) 의 부실 징후가 감지되었지만 ,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인 5% 대를 기록했다 ( 신용보증재단 5.66%, 기술보증기금 4.06% — 2024 년 기준 ).

오 의원은 “ 이는 부실 징후 감지 이후 실질적인 회생 지원이나 신용 개선 프로그램이 제때 작동하지 못한 ‘ 사후 대응 중심 구조 ’ 의 한계 ” 라고 분석했다 .

대위변제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투입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고착되었다 . 최근 5 년간 보증기관의 부실 보전을 위해 정부 출연금 2 조 4,835 억 원 , 금융회사 출연금 3 조 5,209 억 원 등 총 6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다 .

이러한 사후적 보전 방식은 ‘ 출연금 - 부실 - 대위변제 ’ 의 악순환만 고착화할 뿐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으로서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오세희 의원은 “ 정부와 금융회사가 매년 수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 것 ” 이라며 ,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 부실 징후 감지 즉시 작동하는 맞춤형 신용 관리 및 재무 건전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보증기관은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 정부도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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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최근 5 년간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 추이

2. 최근 3 년간 신보 ˑ 기보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한 부실 징후 조기 감지 현황

3. 최근 5 년간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정부 ˑ 금융회사 출연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