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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쏟은 한수원, 발전사 산재 산재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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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가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과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총 517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사상자는 5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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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재는 337건(사상자 339명)이었다. 국내 6개 발전공기업 전체 산재의 3분의 2가 한수원에서 발생한 셈이다. 특히 하청노동자의 피해가 컸다. 한수원 산재노동자 339명 중 사망 1명을 포함해 289명(85%)이 하청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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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안전예산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한수원의 안전예산 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집행 액수는 약 4조1천857억원으로 발전 5사의 7~8배 수준으로 많았다. 남동발전이 약 5천652억원, 남부발전이 약 6천468억원, 동서발전이 약 6천24억원, 서부발전이 약 7천219억원, 중부발전이 약 6천4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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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넉넉했지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에 돈을 쓰지 않았다. 4조1천억원 가운데 약 3조1천839억원이 시설물 개선 관련 예산이다. 노후장비 개선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타 발전사에 비해 미진한 점이 확인된다. 안전진단·점검 등 각종 측정에 사용되는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에 한수원은 약 35억7천만원을 썼는데, 전체 예산 비중으로 보면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동발전이 이 항목에 267억원, 남부발전이 230억원을 사용한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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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예산 구조적 재편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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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물품·장비구입비’도 마찬가지였다. 한수원이 쓴 예산은 약 37억3천만원인데, 전체 예산 규모가 훨씬 작은 남부발전이 같은 항목으로 39억9천만원을 집행했다. 한수원은 장비도 소모성 안전장구에 10억원, 피복비에 27억원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중부발전이 안전·장비구입 예산으로 안전 관리용 이동형 카메라를 도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한 것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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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홍보비에도 큰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수원이 지난해 ‘안전관련 교육·훈련·홍보비’로 집행한 비용은 약 39억2천만원으로, 전체 안전예산 대비 0.094%에 불과했다. 중부발전은 28억1천만원을 썼지만 전체 안전예산 대비 0.74%를 차지했다. 동서발전도 안전교육훈련에 23억원을 사용하며 전체 안전예산의 0.38%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신 한수원은 안전관련 운영체계 문서 개발 등에 사용되는 ‘안전경영 및 시스템지원 예산’에 지난해 1천266억5천만원을 썼다. ‘안전 R&D’라는 항목에도 1천127억1천만원을 사용했다. 한수원을 뺀 발전 5사가 ‘안전 R&D’에 쓴 예산을 평균해보면 약 9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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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한수원의 안전예산이 현장 중심이 아닌 연구용역이나 행정성 예산에 집중되면서 ‘안전관리의 행정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예산의 구조적·질적 재편이 급선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기업인 만큼 한수원이 산재예방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선조치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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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안전예산을 편성한 기준과 관련해 “현장 산업안전관리, 감시지원단 운영 등을 위한 예산도 약 80억원을 편성해 운영 중”이라며 “한수원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소규모 공사 및 용역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비용 지원,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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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전공기업 산재 1위 한수원, ‘탁상형’ 안전예산 때문? < 노동안전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