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지역혁신, 돈은 수도권으로” 

- 허성무 의원, “지역을 위한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수도권 기업 투자에 쓰여, 지역균형 명분 무색” 

   

  허성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은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한국벤처투자 등)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이름만 ‘지역’일 뿐, 실제 투자금의 절반이 수도권 기업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용 중인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2022년부터 정부의 모태펀드(중앙정부 재원)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함께 출자해 조성된 지역 창업·중소기업 전용 펀드다. 정부가 기본 자금을 내고, 한국벤처투자가 이를 운용하며, 민간 벤처캐피털(VC)이 자펀드를 만들어 실제 투자하는 구조다. 

 

  그러나 허성무 의원실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지역혁신펀드를 통해 투자된 약 2,028억 원 중 940억 원(46%)이 서울·경기 소재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정부가 씨앗돈을 대고 민간이 투자처를 고르는 구조인데, 결국 수도권 기업이 지역펀드 절반을 가져가는 기형적 결과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용사 대부분이 서울과 판교에 본사를 두고 있어 지역 기업보다 수도권 기업에 투자하기 쉬운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허 의원은 “이름은 ‘지역혁신펀드’지만 실상은 ‘수도권 재투자 펀드’에 가깝다”며 “지역 펀드가 지역에서 돌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 설계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말부터 투자에 들어갈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투자 기준을 예로 들며, “‘경남 전략산업(우주항공·스마트조선 등)’과 ‘미래 신산업(AI·로봇·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업 소재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수도권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가 실제로는 수도권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제는 산업분야 중심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로 이어지는 투자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출자금이 진짜 지역의 기업·기술·인재를 키우는 데 쓰이도록, 

한국벤처투자가 먼저 제도 설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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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지역혁신 벤처펀드 운용구조] 

[참고2. 최근 3개년 지역별 투자비율 ] 

[참고3. 지역혁신 벤처펀드 운용사 현황 ] 

[참고4.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투자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