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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수는 2020년 1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1,780개소로 55.6% 급증했다[표1].

❍ 2020년부터 올해 6월 기준 해당 기간 식품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업체 16,42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560개소로 부적합률은 9.5%에 달했다. 또 축산물은 사후관리 대상업체 14,288개소 중 부적합 업체가 1,442개소로 10.1%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물의 지난해 부적합률은 13.1%로 가장 높았다[표2].

❍ 문제는 사후관리 대상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는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부적합률은 높아지고 있다. 사후관리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지난해 14,824개소로 85%가 급증했고, 현장조사 면제 비율은 같은 기간 39.6%에서 69.3%로 늘었다. 부적합률은 2020년 8.4%에서 지난해 11.3%로 높아졌다[표3].

❍ 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계속 정체되어 있다. 1인당 담당 업체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지난해 274개소로 늘었다[표4].

❍ 박희승 의원은 “선진적인 식품, 축산물 관리 제도로 통하는 HACCP 인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인증업체가 크게 늘었지만,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HACCP 인증업체수 현황

(단위: 개소 / 누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인증업체 사후관리 현장평가 현황

(단위: 개소, %)

* 부적합: 평가결과 85% 미만(주요 안전사항 위반 포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3] 현장평가 대상 업체 및 사후관리 평가 실시 업체 현황

(단위: 개소, %)

1) 전년도 HACCP 인증업체 중 연장심사 대상 업체 제외

2) 당초 현장조사 대상 업체는 아니나, 법령 위반사항 적발 등 사유로 현장조사 실시한 업체 포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사후관리 전문 인력 및 1인당 업체수 현황

(단위: 명, 개소)

주: 1) 전년도 HACCP 인증업체 중 연장심사 대상 업체 제외

주: 2) 사후관리 업체수 ÷ 사후관리 전문인력(지방청+인증원)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