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황정아, “총선 공약 실현해 기뻐 ... 부총리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살펴나갈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26일, 총선 공약이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각기 경제정책과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을 총괄·조정해왔으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 직제 신설은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과학기술연구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정책별로 분절되고 단기적인 성과요구로 인해 장기적 전망의 투자와 개발을 어렵게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과감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R&D 예산 편성, PBS의 단계적 폐지, R&D 예타제도 폐지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라는 중대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황정아 의원은 “총선때 과학기술계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드디어 실현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양성, 산업혁신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정아 의원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정책 분야를 넘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여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안착하여 과학기술부터 기술주도 성장까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살피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