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국회의원 박정현 2025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정현 의원,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방식 개선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강력 촉구해
[국정감사] 박정현 의원,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방식 개선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강력 촉구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10일차, 주요 부처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해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질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촉구 ▲KLID 박덕수 원장 외유성 출장 문제 등 지적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0일(목), 종합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 개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박덕수 원장의 외유성 출장 등에 대해 질의했다.
- 첫 질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종합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 먼저 박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의 기부요건을 사후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존하는 사전 확인 규정이 사실상 실효성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어서 상위 법(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제 중심의 시행령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 두 번째 질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 박 의원은 지난 몇 년간의 국정감사와 윤호중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제도 폐지 필요성이 논의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확실하게 매듭지어 줄 것을 요청했다.
-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사실상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승진 등에서 차별 받는 문제 등에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박 의원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도는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소명을 다하면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인사혁신처가 이를 묵살하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종합감사의 마지막 질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박덕수 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추가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 박덕수 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를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지적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는 KLID를 대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 의원은 지난 14일 박덕수 원장의 답변과 기관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이 사실상 MOU(업무협약)를 중복 체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박덕수 원장은 공공기관 장으로서 책무를 방기한 것이 분명함으로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최종 추가 질의시간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의 ‘장애인 성폭력 부실수사 문제’와 울산 북부경찰서의 ‘현대차 구사대 폭력 방관’을 언급하며 엄정하게 감찰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이날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2025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3주간의 국정감사 결과는 향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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