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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안전보건공단에게 받아 공개한 ‘패트롤 현장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만회, 2021년·2022년 7만회였던 공단의 패트롤 현장점검 목표치는 2023년 4만5천회, 2024년·2025년 3만5천회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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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현장점검은 2019년 건설·제조업의 산재사고 감소를 위한 긴급대책 차원으로 시작해 정식 사업이 됐다. 2인1조 점검반이 위험현장을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타고 불시 순회·점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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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계획을 줄이자 실제 현장점검 횟수도 급감했다. 2020년 7만7천85회, 2021년 7만3천755회였던 패트롤 현장점검은 2022년 6만4천409회, 2023년 4만2천192회, 2024년 3만5천734회로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만3천849회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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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은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의 산재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획 물량을 50%나 삭감했다”며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불시 패트롤 점검 실시를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5만~6만회 이상의 패트롤 현장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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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패트롤’ 윤 정부가 ‘확 줄였다’ < 노동안전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