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선 아기 낳을 곳이 없어요” 전국 77개 시군구 분만실 ‘0곳’... 5년 새 분만기관 1/4 사라져

- 최근 5년 새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26% 급감, 산부인과 4곳 중 1곳만 분만실 운영

-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7곳(31%)는 분만 가능한 병원·의원 전무, ‘분만 사막화’심각

-  분만 건수는 줄어드는데, 수가 인상 정책으로 총 진료비는 5년 새 25% 급증

-  장종태 의원,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 공공산후조리원 연계한 공공산부인과 설립 등 특단 대책 필요”

□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 붕괴가 통계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건강보험심시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가 최근 5년 새 1/4 이상 사라졌으며,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만 인프라 붕괴의 심각성은 전체 산부인과 수 감소율과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최근 5년 간 전체 산부인과가 53개소(3.9%) 줄어드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무려 125개소(26.4%)나 급감하며 훨씬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 이로 인해 산부인과 간판을 내건 의료기관 4곳 중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많은 산모들이 진료는 집 근처에서 받더라도, 출산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 연도별 분만기관 및 전체 산부인과 수 현황

(단위 : 개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지역별 인프라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2025년 행정안전부 기준)의 분만 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는 77곳(30.8%)에 달했다. 분만실이 1곳 뿐이라 폐업 시 바로 분만 취약지가 될 위기에 놓인 지역도 60곳(24.0%)이었다.

□ 2020년 분만 기관이 없던 지역은 60곳이었으나, 5년 새 17개 지역에서 추가로 분만실이 사라진 셈이다.

□ 분만 취약지(시군구) 현황

(단위 : 개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등을 도입해 분만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분만 환자 수는 2020년 27만 명에서 2024년 23.6만 명으로 12.6% 감소했지만, 분만 관련 총 진료비는 5,618억 원에서 7,015억 원으로 오히여 24.9% 급증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가 208만 원에서 297만 원으로 42.8%나 치솟은 것이다.

□ 분만 환자 수 및 총 진료비 현황

(단위 : 명, 억 원, 만 원)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이에 장종태 의원은 “통계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재정 투입에만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이어 “단순히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기존 인프라의 붕괴 속도를 늦출 뿐, 사라진 분만실과 떠나간 의료진을 되돌릴 수 없다”면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역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를 고려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