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에 2,400억 쏟아부었지만... 고령산모·고위험분만 ‘시한폭탄’

-고위험분만 5년 새 42% 증가, ‘돈만으로 못 막는’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 정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위기인 ‘고위험분만 급증’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대한민국 분만 현장이 양적 붕괴를 넘어 질적 붕괴에 직면해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2020년 7만 7천여 명에서 2024년 9만여 명으로 5년 새 17.2%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난도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분만은 3만 9천여 건에서 5만 6천여건으로 42%나 급증했다.

□ 이로 인해 전체 분만에서 고위험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04년 26.2%로 치솟아, 현재 신생아 4명 중 1명 이상은 고위험분만으로 태어나는 실정이다.

□ 고령산모 및 고위험분만 현황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역·안전·응급 분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불과 1년 반 동안 2,382억 원이라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 하지만 이런 재정 투입의 효과는 미미했다. 수가 지원으로 경영난이 심한 병원·의원급의 폐업률이 병원급에서는 2023년 10.3%에서 2024년 7.8%로, 의원급에서는 2023년 9.9%에서 2024년 6.6%로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실제 분만 가능한 병원급 개소는 2023년 126곳에서 2024년 115곳으로, 의원급 개소는 2023년 203곳에서 2024년 183곳으로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돈으로 시간을 벌었을 뿐, 근본적인 붕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분만 공공정책수가 청구 현황(2024.1~2025.6)

(단위 : 개소, 건, 억 원)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장종태 의원은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위험분만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대증요법식 정책으로, 시한폭탄의 시간을 잠시 늦출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장 의원은 “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풀어서 폐업을 잠시 막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고위험분만을 전담할 거점 병원을 지정한다거나, 숙련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등 분만 의료체계의 질적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라며, “특히 고위험 산모가 상급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료 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