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중장기계획, 병상·인력 확충 목표 ‘절반도 못 채워’

- 3,547병상 확보 계획 내놨지만, 1,210병상(34%)에 그쳐

- 감염병전문병원은 아직 한 곳도 문 못 열어... 현장 대응 인력 공백 심각

- 장종태 의원, “계획만 있고 실행은 뒷전... 다음 팬데믹 대비, 공허한 구호에 불과”

□ 넥스트 팬데믹으로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한 지 2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계획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병상·인력 확충 등 핵심 목표가 계획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23년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은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100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총 3,547병상 확보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2025년 8월 기준 실제 확보된 병상은 1,210병상(34.1%)에 불과하며, 감염병전문병원은 아직 단 한 곳도 문을 열지 못한 상황이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3~27)」 병상 확보 현황

출처 : 질병관리청,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병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료한 중앙·지역 역학조사관의 경우 목표치 410명 대비 280명(68%)에 그쳤고, 정부가 예비방역 인력 1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교육실적을 달성한 인원은 5,316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공무원 115만 명 가운데 감염병 대응 교육을 이수한 비율 역시 31%에 머물렀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3~27)」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현황

출처 : 질병관리청,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감염병대응인력·예비방역인력 <연도별 교육·수료 현황>

출처 : 질병관리청,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장종태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상과 인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정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팬데믹을 대비한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