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및

소외된 지역의 행정서비스 지방지원 촉구 

- 온라인 컨텐츠 산업 유통문제, 사업자와 소비자 보호 위한 공정거래 가장 중요한 현안 

- 송재호 의원“공정위·소비자원,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분권화 필요”

❍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8일(목)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생태계의 불공정문제를 지적하고, 국민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외된 지역의 사무소 설치를 건의했다. 

❍ 송재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가는 시기에 IT와 온라인 시장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거대 담론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시장의 질서를 책임 있게 만들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한 질의에서 송 의원은 “카카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간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가맹택시의 콜수가 가맹택시보다 30%나 차이가 난다면 불공정 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에 수수료를 받기 위해 콜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소비자 부담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질의에 조 위원장은 “택시 수수료율이 매우 높다면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송 의원은 “플랫폼 사업에는 불공정경제, 일감몰아주기, 갑질, 편법 사업확대 크게 네 가지의 문제가 있다. 미국 하원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고, 조 위원장은 “실태조사로 불공정행위 발생하면 법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 두 번째 질의에서는 “공정거래 행정서비스는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가 최고”라며 “그에 반해 강원도, 제주도는 소외되어 있다. 서비스의 분권화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외된 지역 주민들 살피겠다.”며 “공정위가 여력이 있다면 지역사무소를 만들면 좋겠는데 노력해보겠다.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 또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도 “지방지원과 관련해 제주는 현재 소비자 권익증진센터를 아주 작은 규모로 하고 있다.”며 “규모를 키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