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 금융특구 조성 및 제주은행 지원 요구

종합 국정감사 중 금융위원회 대상 지역금융 활성화 주문

❍ 제주시 갑 국회의원인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이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제주를 비롯한 지역별 금융특구 조성과 제주은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 송재호 의원은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금융특구의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송재호 의원은 각 지역마다 진행 중인 금융특구의 예를 들면서 특히 제주의 금융도시로서 강점을 역설했다. 

❍ 부산은 선박‧해양물류 중심으로 한 금융기능과 금융 공공기관 유치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하는 금융모델을 추진 중이며, 인천은 송도를 중심으로 금융단지 조성해 외국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제주는 이미 법적으로 국제도시의 위상을 부여받은 곳으로 금융 특구로서 적절한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이와 같은 특성을 잘 활용해 금융기능을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제주를 포함해 금융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역별 합리적인 기능 배치를 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한편 송재호 의원은 이날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한 우대적 방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각 지역 내 소재한 공공기관들의 역할론을 피력했다.

❍ 지역별로 소재한 지방법원의 경우 광주, 전북,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지방법원은 해당 지역의 은행을 금고로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유일하게 제주지방법원만 지역은행인 제주은행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의 은행 금고는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이 약 62년 동안 독점하여 운영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방법원을 비롯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지방은행에도 기회를 주고, 입찰 시 우대사항도 적용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요구했다. 

❍ 1차 공공기관 이전 완료로 향후 2차 이전에 대한 논의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전한 기관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챙겨야 할 부분을 역설한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 역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 송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방점을 둔 점은 지방은행의 활성화와 지역 금융자본을 유치할 틀을 조성하는 것이었다”라며, “돈이 잘 도는 것도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 금융적 측면에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발굴하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