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규제비용관리제, 법률개정 안되니 총리훈령으로 편법 실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91
  • 게시일 : 2016-10-05 11:03:00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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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5_보도자료_규제비용관리제편법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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