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군사법원 처리사건 85%는 민간법원 처리 가능” 군 특수성 사건 15%에 그쳐...보통군법 실형 선고율 5% 불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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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6-10-07 1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