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법원, 인신보호제도 청구는 늘지만 인용률은 제자리걸음 적극적 인신보호제도 집행으로 인권사각지대 해소해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8
  • 게시일 : 2016-10-14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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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3 인신보호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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