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은 짧은 기간에 매우 급속도로 금리인하 결정

- 2014년 금리인하 이후 가계대출이 총대출 증가율보다 높으며 주택대출 비중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 속도 매우 빨라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받는 1257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원인이 초이노믹스와 초이노믹스에 따라간 한국은행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4년 4월 부임할 때 기준금리가 2.5%였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 7월 16일 취임한 직후인 8월에 2.25%로 금리를 1차 인하했고, 그 이후 2개월(2.0%), 5개월(1.75%), 3개월(1.5%)만에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그로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였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의하면 총대출 증가율은 2014년 7.5%, 2015년 7.8%, 2016년 6월 기준 9.1%인 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4년 8.5%, 2015년 8.9%, 2016년 6월 기준 12.3%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총대출 증가율보다 높다. 이것은 금리인하로 기업투자가 활성화하는 것보다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대출 비중이 높고 증가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대출 비중은 2016. 6월 기준 61.8%에 달하며 2013년 3.4% 증가율이였던 반면 2014년 10.2%, 2015년 8.8%, 2016년 6월 기준 12.9%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주택대출 증가율이 빠른 현상은 부동산가격 상승과 직결된 것으로 가계가 가처분소득대비 이자를 감당할 수준만큼 늘리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임을 보여준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안이한 인식이라며 비은행권 대출이 금융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의하면 가계대출과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은행권 대출 증가속도가 은행권 대출 증가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대출의 2016년 6월 기준 비은행권 증가율은 14.6%로 은행권 증가율 11.3%를 앞질렀으며 전년대비 증가폭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경우도 2016년 6월 기준 비은행권 증가율은 13.2%로 은행권 증가율 12.9%를 앞질렀으며 전년대비 증가폭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현황분석으로부터 “비은행권 대출가계는 담보능력과 소득이 은행권 대출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불하기 때문에 연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의한 가계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불안으로 직결될 소지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요구했다. 더불어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구한 경제논리에 따라가지 말고,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경고하는 감시역할을 중앙은행으로서 충실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 및 증가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