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베이비부머 은퇴?높은 청년실업 등으로 경제환경 변화, 전통적 경제정책 수단 무용화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찾아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급증하는 연금수급자, 높은 청년실업은 금리인하 정책이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수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의원의 자료 분석에 의하면 현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2010년말 282만명에서 2015년 말 기준 383만명으로 5년사이 무려 100만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연급수급자와 고령인구가 늘어간다는 의미는 은행 이자 생활자가 늘어간다는 것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이들은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돈을 쓰지않고 지갑을 닫아버린다는 것이다.

은행이자 생활자의 소비실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자소득세다. 2015년 이자소득세는 2조 5,189억이 걷혔고, 2016년 예산 편성때 2조 5,887억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저금리 여파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자소득세를 5,055억 감액 시킨 2조 832억원으로 수정했었다. 그만큼 이자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는 것으로 내수 소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또한, 청년 실업률도 소비를 억제한다. 청년실업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 8.0%에서 2016년 8월 10.4%까지 증가했다. 이것은 젊은이들의 소비가 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내수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들 역시 공급과잉으로 인해 금리를 인하해도 투자를 하지 않아 월별 수출실적 확인 결과 8월 실적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모두 수출증감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8월 이후 연간 수출액 및 수출증감율 역시 2016년 초 반짝 상승했다가 감소 추세로 변한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처럼 연금생활자의 급증, 이자생활자의 증가, 높은 청년실업, 기업투자의 저조등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기업투자와 소비증대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더 이상 금리인하 정책은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 먹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