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간주도’만 주장하고 전략적 관여 포기는 것은 국가경제 미래 방기

- 2009년 파산뒤 2013년 구제금융 졸업한 미국 GM 해법에서 방법 찾아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관리에 있는 한진해운 해법과 관련하여 “2009년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지만 2010년에 증권시장에 재상장하고, 2013년에 구제금융에서 졸업하면서 부활한 GM의 해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6년의 역사를 가진 GM은 2009년 6월1일 뉴욕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당시 GM은 자산 823억달러에 부채 1730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GM은 4년만인 2013년 구제금융을 졸업하였다.

GM의 부활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로 2009년 정부주도로 민간구조조정전문가와 구조조정전문회사로 TF구성했다. 정부는 TF팀에게 구조조정 전권을 맡기고 관여하지 않았다.

2단계로 TF팀은 GM을 New GM과 Old GM 두 개로 기업분할하였다. 올드GM은 경쟁력이 없어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청산해야 할 부실 자산 처분과 채권 채무 정리역할이 주어졌다. 뉴GM은 올드GM의 자산 중 사업을 계속하는데 필요하고, 기업회생절차로 살려내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량자산을 선별적으로 단독입찰 방식으로 매입하여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TF팀은 손실분담 원칙을 명확히 하여 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케 했다. 즉, 기존 주주의 주권 완전 소멸과 CEO포함 경영진 전면 퇴진, 그리고 채권단 271억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보통주로 출자전환하고, 근로자는 200억 달러 규모의 연금건강보험료를 출자전환하고 11개 공장 폐쇄에 합의했다.

3단계로 이처럼 자구노력을 갖춰 정부지원 명분이 확보되면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미국 재무부 301억달러, 캐나다정부 95억달러 New GM에 출자하여 지분 70%를 확보함으로서 국유화했다.

4단계로 New GM의 경영이 안정되면서 2010년 11월에 New GM을 상장하였다. 상장할 때, 정부는 135억달러를 회수했고, 이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지분을 매각하여 392억달러를 회수했다. 수치상으로 정부는 투입공적자금에 비해 103억달러를 미회수하였지만 GM회생으로 2009년 이후 23,100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미국 경기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박영선 의원은 GM해법이 성공한 배경에 대해 “미국정부가 기존 경영진을 제외하고, 구조조정과 경영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손실분담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뉴GM을 만들어 회생이 가능한 상황을 만든 이후에 자금을 투입(지분확보)하고 전문가들에게 경영을 맡긴점, 그리고 투입자금 전액환수보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안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면서 “한진해운 해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