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1% 인상시 내년 법인세 인상분은 약 1조원으로 500억 초과 법인 440개로 산술적으로만 나누면 법인당 증가분은 22억으로 부담 없음

- 1% 인상시 500억 ~ 1,000억 이하 204개 기업의 1기업당 인상분 2억 5천에 불과

- 1% 인상시 1,000억 ~ 5,000억 이하 189개 기업의 1기업당 인상분 14억 2천만원

- 1% 인상시 5,000억 초과 47개 기업의 1기업당 인상분 153억

법인세 인상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전경련과 기업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 기업들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전경련을 통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며, “법인세를 1% 인상해도 인상분이 미미하여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 법인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도별 1%씩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상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박영선 의원의 추계에 의하면 1% 인상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걷어들이는 세수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되고, 과표가 500억 초과 법인수는 약 440개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법인당 22억씩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법인세를 1% 인상할 경우 과표 500억 초과에서 1,000억 이하 204개 기업의 인상분은 1기업당 2억 5천만원, 과표 1,000억 초과에서 5,000억 이하 189개 기업의 인상분은 1기업당 14억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1% 인상 전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과표 5,000억 초과 47개 기업의 1기업당 법인세는 약 3,442억원이고, 법인세를 1% 인상할 경우 1기업당 법인세는 약 3,595억원으로 153억이 증가한다. 따라서 삼성이나 현대차, SK처럼 수백억씩 기부금을 내는 기업에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하기 어렵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법인세를 1% 인상해도 1기업당 법인세는 평균 1억 3천만원으로 법인세를 1% 인상 전과 비교해도 큰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과표 500억 초과 기업에 연도별 단계적으로 법인세 1%씩 인상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법인세 인상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업 스스로의 기부행위로 허구임이 들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비용추계의 결과

법인세 과표 500억원 이상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019년 25%가 되도록 매년 1%p씩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는 2017년 1.04조원, 2021년 3.84조원 등 2017~2021년 동안 총 14.18조원(연평균 2.84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법인 수) 향후 법인 수는 2014년과 같을 것으로 가정

(법인당 세수효과) 법인당 과표에 변경 전후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구함

과세표준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세법개정전 3,443억원에서 세법개정후 3,596억원으로 증가(2017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