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전경련 해체해야 미르?K스포츠 재단은 ‘권력형 비리’ 사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불법모금과 증거은폐를 위해 재단을 해단하려는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재단에 참여한 대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박의원은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패정권과의 결탁 통로로 작용하면서 재벌대기업의 이익보호에만 앞장서는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을 ‘권력형비리’사건으로 못박았다. 그근거에 대해 대기업 내부문건에서 미르 재단의 성격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고 청와대를 분명히 거론했고, “대표 상위 18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원) 배정”이라고 적혀 있어 자발적이 아닌 권력 개입 가능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대기업 관계자에 의하면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통로는 전경련이어도 우리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전언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박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권력이 개입되었다는 증거로 대기업의 공익재단 출연금을 사례로 들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재벌개혁을 위해 공익재단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박의원은 “두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기업들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 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운영중인 공익재단에는 한 푼도 기부 안한 기업들이 수두룩했다”며, “정작 자기들이 운영중인 공익재단에는 기부하지 않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기업들이 전경련 말 한마디에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 강제모금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증명한다”고 단언했다.
박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45억을 기부한 롯데의 경우 롯데장학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 3곳의 2015년 전체 기부금은 4천만원에 불과했으나 정작 본인들 재단은 외면한 채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 또 25억을 기부한 한화, 17억 KT, 11억 두산, 10억을 기부한 대한항공의 경우도 지난해 본인들이 운영중인 재단에는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의 경우 9곳의 공익재단을 운영중임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계열 공익법인에는 기부하지 않고 두 재단에 각각 55억과 54억을 출연하였으며, 2곳의 공익재단을 운영중인 SK의 경우도 계열 공익 재단에 기부하지 않고 두 재단에 SK텔레콤과 SK종합화학이 각각 21억 5천만원씩 기부했다. 6곳의 공익재단을 운영중인 LG와 4곳을 운영중인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두 재단에 각 30억, 21억을 기부하였다.
그리고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기업들의 2015년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결과 절반이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연속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60억을 기부한 삼성전자의 경우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약 2조 3천억이 감소했으며, 28억을 기부한 호텔롯데 면세점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1,132억원 감소, 대한항공과 두산중공업의 경우 각각 4,076억, 4,511억원 순손실로 연속 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의원은 “법적 권한이 없으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건이 문제가 되자 전경련이 재단을 해단하고,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단이 기업들의 자발성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전경련을 앞세운 권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