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500원 인상된 2005년 담배 판매량 약 23% 감소 후 2006년 다시 7% 증가, 3년만에 담뱃값 인상 전 담배 판매량 수준으로 회복

- 담뱃값 2,000원 인상된 2015년 담배 판매량 약 24% 감소 2016년 다시 11% 증가, 담뱃값 500원 인상한 10년 전보다 담배 판매량 증가율 더 높아

2016년 12월 23일 담배값 경고 혐오 그림 표기. 사재기에 대비해야

2015년에 인상한 담배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정부목표가 실패하여 실질적으로 서민가계에 부담만 주는 증세만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에 의하면 2015년 담배값 인상 효과는 2005년의 담배값 인상효과와 비교할 때, 부정적 반등 작용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05년에 담배값 500원을 인상했다. 당시에도 담배가격 500원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3~5% 감소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2003년 5월 흡연율 억제를 위한 담배가격 인상방침이 발표된 이후, 2003년부터 담배판매량이 급증해 2004년의 담배 판매량은 51억 5천만갑까지 치솟았다. 그러다 2005년 담배값이 인상된 해에 39억 4천만갑으로 약 23% 감소했을 뿐이다.(참고-1).

그러나 2006년에 다시 42억 3천만갑으로 2억 9천만갑이 더 팔려 판매량은 7% 증가했으며 3년만인 2008년에는 담배값이 오르기 전인 2003년 판매 수준을 회복했다.

이것은 2015년 담배값 인상후 소비 패턴과 매우 흡사하다. 2014년의 담배 판매량은 43억 3천만갑이었으나 2015년 담배값이 인상된 해에는 33억 3천만갑으로 약 24%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 9월까지 판매량 추이를 추계한 결과 연말까지 약 36억 8천만갑으로 3억 5천만갑이 더 팔려 담배 판매량이 무려 1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500원 인상했던 10년전보다 담배 판매량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PX 담배판매량은 3,477만갑이었으나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의 판매량은 3,038만갑으로 13%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 8월까지 판매량 추이를 추계한 결과 연말까지 약 3,111만갑으로 73만갑이 더 팔려 담배 판매량이 2%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참조-2)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향후 4~5년 정도 지켜봐야겠지만 2005년 담뱃값 인상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건강증진 효과는 없고, 서민 증세 효과만 가져왔기 때문에 담배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흡연을 억제한다며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2016년 5월부터는 외산담배를 군부대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영선의원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배값에 혐오 경고 그림 표기를 시행하기 때문에 사재기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조-1)

(참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