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낙하산 인사로 얼룩진 조달청과 조우회간 유착관계 근절해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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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10-06 16:33:00

- 조우회 관여하지 않는다던 조달청, 조우회 이사회 녹취록을 통해 낙하산 인사 드러나

- 33년간 독점 수의계약을 주며 조우회 비호방치하는 조달청, 유착관계 근절 필요

 

조달청 관피아가 여전히 조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가 관피아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피아 척결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관피아는 무풍지대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조달청은 조달청 퇴직공무원의 친목단체인 조우회33년간 비축물자 보관 관리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계약을 지속해왔다. 조달청이 33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업무를 준 이유는 조달청 퇴직 공무원을 조우회 임원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조우회의 비축물자 보관 관리사업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지적받았다. 가깝게는 지난 5월 총리실은 조달청과 조우회간의 수의계약을 부적절한 행정사무 민간위탁 사례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 조달청은 20142월 특별감사 이후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와 방만 경영등을 이유로 조우회에 정관 개정을 세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달청 퇴직공무원이 조우회 임원으로 선임되는 정관은 개정되지 않았다.

 

박영선 의원은 총리실과 조달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우회 정관이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조달청 고위 간부들이 조우회를 비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박영선 의원은 20161월 조우회 이사회 녹취록을 제시했다. 녹취록에 의하면 상임이사 선임 건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조달청에서 인사방침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고 추천 받은 것이고, “조달청 인사내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조달청의 요구를 전하고 있다. 또 지난 201512월 임시총회에서는 청에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선출해야 한다사무총장, 그 사람을 조달청에서 갓 퇴직하는 사람으로 항상 채용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조달청과의 관계를 거론하고 있다.

 

박의원은 조우회는 조달청퇴직자의 친목단체로 건전한 단체로 발전할 수 있음에도 사무총장직을 비롯한 몇몇 임원직을 맡고 있는 조달청 고위 퇴직자들로 인해 조우회가 왜곡되고, 비리단체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며, “조달청과 조우회 관피아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