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지적받고도 낮은 보수, 급식비 미지급 문제 등 개선 안돼

국회에서 처우개선 계획안 제출하라고 하니 부랴부랴 만들고 목표 증액의 반도 못 채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매년 인구·가구·사업체·고용·물가 같은 42개 분야를 조사하는 통계조사관이다. 이들은 매일 1인당 평균 60곳의 가구와 80~100개의 사업체를 돌며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업무 수행과정은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직접 마주해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감정소비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타기관 무기계약직과 비교했을 때 보수가 현저하게 낮으며 급식비, 유류비도 지급되지 않는 등 매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전부터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대해 국회 예결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참조-1)

이에 통계청은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중기(2016-2020년) 계획안’을 만들었다. 계획안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7억원 증액 목표액과 함께 급식비(월 13만원)·직급보조비(월 10만원)·가족수당(월 4만원), 호봉제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참조-2)

그러나 2016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목표 증액 47억원 중 17억(35%)만 증액이 됐다. 이마저도 4대보험 등을 위한 연금지급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면 인건비로 14억이 확보가 된 것이다. 즉 통계조사원들의 급식비 지급을 위해서만 17억원이 필요한데, 올해도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통계청의 이같은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 “통계청장이 무기계약직의 복지개선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2014년 국정감사 때 국회가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우개선 계획안을 내놓으라고 하니 부랴부랴 실행가능성이 적은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안 주니 방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보기에만 좋고 실행할 수 없는 계획보다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씩 실행해 갈 것”을 요구했다.

(참조-1)

통계청과 타기관 무기계약직의 보수 및 처우 현황

(참조-2)

2016-2020년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증액 계획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