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산하 각 군 부대 비정규직 총 9746명

- 정규직 전환대상 기간제 47%, 파견용역 19.2%

월고정임금 150만원 미만 기간제 61.7% -

국방부와 각 군부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중 기간제 노동자는 47%, 간접고용 노동자는 19.2%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우상호 의원(국방위?서울 서대문갑)에게 제출한 자료(별첨자료 참고)에 따르면, 국방부와 각 군부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총 9746명에 이른다. 이중 무기계약직은 13개 직종에 3265명, 단시간 및 기간제는 16개 직종 3284명,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은 11개 직종 3265명이다.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직무 등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1544명(47%)이며,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중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628명(19.2%)에 불과하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원의 비정규직은 1232명(정규직 대비 43.9%)이며, 이중에서 무기계약직은 160명, 단시간 및 기간제 15명,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223명이 전환대상으로 집계되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비정규직 318명(정규직 대비 51.1%) 중 무기계약직 145명, 기간제 55명과 용역노동자 34명이 전환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각 군부대 소속 무기계약직의 월고정임금(기본급,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 수당 포함)은 209만원이며, 기간제 노동자의 월고정임금은 185만원 정도였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 조경 및 환경미화원의 월고정임금은 2017년 법정최저임금에 기반한 월급여 135만원22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34만원에 불과했다. 월고정임금이 150만원도 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61.7%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연대책임의 관점에서 고통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