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이것도 경범죄? 모호한 기준에 따른 자의적 법적용 우려 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08
  • 게시일 : 2017-09-25 09:01:00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43_0925_이것도 경범죄 모호한 기준에 따른 자의적 법적용 우려 돼001.png

 


 


43_0925_이것도 경범죄 모호한 기준에 따른 자의적 법적용 우려 돼.hwp
목록



다음 글
암 걸린 소방관, 4년간 2.3배 증가

188조회

이전 글
보호관찰 대상자 점점 증가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인력

110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