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통일부3]남북대화 단절된 후에도 북미대화는 계속 이어져
남북대화 단절된 후에도 북미대화는 계속 이어져
- 2015년 12월 이후 남북대화 단절에도 북미간은 9번이나 대화 이어나가
- 핫라인만이라도 구축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되어야
□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256회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53회로 80% 격감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는 남북대화가 80%이상 감소했으며,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남북 당국간 회담을 한번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에는 9차례나 만나 대화를 이어 간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는 각각 87회와 169회 총 256회의 대화가 이루어진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에는 각각 16회와 37회 총 53회에 불과해, 80%이상 격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역대 정부의 남북대화 개최 횟수 (통일부 제공)
(단위 : 회)
| 정치 | 군사 | 경제 | 인도 | 사회문화 | 총계 |
김대중 정부 | 38 | 16 | 22 | 9 | 2 | 87 |
노무현 정부 | 33 | 29 | 72 | 17 | 18 | 169 |
이명박 정부 | - | 3 | 7 | 6 | - | 16 |
박근혜 정부 | 6 | 1 | 26 | 3 | 1 | 37 |
총 계 | 77 | 49 | 127 | 35 | 21 | 309 |
현재 남북간에는 2015년 12월 북한 개성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부간 남북당국회담을 끝으로 정부간 회담이 중단되고,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이에 반발한 북한이 서해통신선을 닫으면서 남북간 핫라인도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해 돌려 보내려 해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확성기(메가폰) 방송' 또는 '판문점 육성'만으로 소통하고 있고, 북측에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것도 '언론성명'을 통해서만 통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남북대화 없어도 북미 양자대화는 지속
그러나 미국의 경우 최근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북한과 2~3개 정도의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는 북한의 유엔 대표부를 통한 뉴욕 채널, 반관반민 형식의 1.5 트랙 등으로 파악된다.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여개월 동안 남북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도 북미간은 다자간 회담 이외에도 2016년 이후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9차례 이상 꾸준히 양자대화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례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북한의 최선희 국장과 미국의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면담을 갖고 당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와 관련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채널에서 북미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표 2] 최근 10년간 북미 1.5트랙 회의 현황 (통일부 제공)
시기 | 주제 | 장소 | 참가인원 | |
'08.11.17-18 | NEACD | 중국 베이징 | 北 | 정태양(외무성 미국부국장), 김현철(군축평화연구소 연구원) |
美 | 아비주(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수잔 셔크(UCSD 교수) | |||
'09.10.26-28 | NEACD | 미국 라호야 | 北 | 리근(외무성 미국국장), 김명길(駐유엔 정무공사) |
美 | 성 김(6자회담 특별대표), 펨펠(UC버클리大 교수) | |||
'11.3.24-30 | Aspen Institute 주최 학술회의 | 독일 베를린 | 北 | 리근(외무성 미국국장) |
美 | 조엘 위트(SAIS 연구원), 피커링(前 국무차관) | |||
'12.3.31-4.1 | Aspen Institute 주최 학술회의 | 독일 베를린 | 北 | 리근(외무성 미국국장) |
美 | 피커링(前 국무차관), 사만사 래비치(前 부통령 안보보좌관) | |||
'12.7.30-8.3 | - | 싱가포르 | 北 | 한성렬(駐유엔 차석대사), 최선희(외무성 미국부국장) |
美 | 조엘 위트(SAIS 연구원), 힌더슈타인(NTI 부총재) | |||
'12.9.27-28 | NEACD | 중국 다롄 | 北 | 한성렬(駐유엔 차석대사), 최선희(외무성 미국부국장) |
美 | 허트(前 국무부 북핵특사), 수잔 셔크(UCSD 교수) | |||
'13.8.6-7 | NTI 주관 학술회의 | 스위스 제네바 | 北 | 안명훈(외무성 부국장) |
美 | 조엘 위트(SAIS 연구원) | |||
'13.9.24-10.2 | 스탠포드大 주관 학술회의 | 독일 베를린 | 北 | 리용호(외무성 부상) |
美 | 루이스(스탠포드대 교수), 보스워스(前 주한미대사) | |||
* △NEACD : 동북아시아협력대화 △NTI : 핵위협이니셔티브 △SAIS USKI :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
시기 | 주제 | 장소 | 참가인원 | |
'14.5.23-25 | SAIS USKI 주관 학술회의 | 몽골 울란바토르 | 北 | 리용호(외무성 부상), 정남혁(군축평화연구소) |
美 | 아인혼(브루킹스 연구원), 조엘 위트(SAIS 연구원) | |||
'15.1.18-19 | - | 싱가포르 | 北 | 리용호(외무성 부상), 최선희(외무성 미국부국장), 장일훈(駐UN 차석대사) |
美 | 보즈워스(前 대북정책특별대표), 리언 시걸(사회과학원 국장), 디트라니(前 6자회담 특사),토니 남궁(前 뉴멕시코주지사 보좌관) | |||
'15.2.27-28 | ISDP 주최 학술회의 | 스웨덴 스톡홀름 | 北 | 마동휘(군축평화연구소장) |
美 | 부르스 클링너(헤리티지 연구원) | |||
'16.1.25-26 | -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北 | 한성렬(외무성 미국국장), 장일훈(駐UN 차석대사) |
美 | 랄프 코사(퍼시픽포럼 소장), 스콧 스나이더(美외교협회 연구원) | |||
'16.2.2-3 | SAIS USKI 주관 학술회의 | 독일 베를린 | 北 | 최선희(외무성 미국부국장) |
美 | 빅터 차(CSIS 한국석좌), 조엘 위트(SAIS 연구원) | |||
'16.5.30-31 | SIPRI 주최 국제학술회의 | 스웨덴 스톡홀름 | 北 | 한성렬(외무성 미국국장), 최선희(외무성 미국부국장) |
美 | 피커링(前 유엔대사), 와이즈너(前 국방부 정책차관) | |||
'16.6.22-24 | NEACD | 중국 베이징 | 北 | 최선희(외무성 미국부국장) |
美 | 성 김(前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
'16.10.21-22 | 미국사회과학 연구원 학술회의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北 | 한성렬(외무성 미국국장) |
美 | 갈루치(맥아더파운데이션 회장), 디트라니(前 6자회담 특사) | |||
'16.11.17-19 | SAIS USKI 주관 학술회의 | 스위스 제네바 | 北 | 최선희(외무성 미국부국장) |
美 | 제니 타운(SAIS 부소장), 조엘 위트(SAIS 연구원) | |||
'17.3.5~7 | CSCAP | 뉴질랜드 | 北 | 송일혁(군축평화연구소) |
美 | 코사(퍼시픽포럼소장) | |||
'17.5.8-9 | NAF?SIPRI 주관 학술회의 | 노르웨이 오슬로 | 北 | 최선희(외무성 미국국장) |
美 | 디마지오(NAF 국장), 피커링(前 유엔대사), 아인혼(브루킹스 연구원) | |||
'17.5.31-6.2 | ISDP 주최 학술회의 | 스웨덴 스톡홀름 | 北 | (군축평화연구소 관계자) |
美 | 수미 테리(前 백악관보좌관),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지 연구원) | |||
* △ISDP :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SIPRI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CSCAP : 아태안보협력이사회 △NAF : 신미국재단
1.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제재’와 ‘압박’은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평화적 해결 수단을 찾는 데 있음. 통일부는 현재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북미대화 이외 다른 차원의 북미대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2. 남북간에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고, 특히 지금과 같이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단절된 핫라인 재구축이 시급함. 통일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3. 현재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미간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미간 대화에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통일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 대책검토
-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전략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하지만, 민간교류·남북대화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남북간에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고, 특히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현재 단절된 핫라인을 다시 구축해야 할 것임
- 우리의 주도적 남북대화 재개 노력과 함께 현재 상황에서 북미간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북미간 대화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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