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한미동맹 강화 계기 되어야

북핵 문제 ‘코리아 패싱’ 없는 한미 공조 공고화 발판 돼야 -

국익이 우선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되도록 만전 기해야 -

? 미 트럼프‘국빈’방한의 의미

? 일정: 2017년 11월 7일(오전)부터 8일(오후)

- 청와대에서의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등 예정

- 한중일 3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의 일환

? 청와대, 국빈방문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명의로 공식 초청에 의해 국가별 1회에 한해 가능한 방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 손님으로 예우한다는 의미’

※ 외빈의 격에 따라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사적방문(private visit)으로 구분되며 이중 국빈방문이 가장 격식이 높음

?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지난 199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방한 이후 25년만의 일

-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 국회 연설 예정

- 11월 8일(수) 오전 9~10시로 협의 중, 보안 문제로 최종안은 사전 미공개

- 한중일 3국 중 유일하게 한국 의회에서 연설 예정

-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24년만의 국회 연설

? 비무장지대(DMZ) 방문 여부

- 17. 10. 25 워싱턴 타임즈, 트럼프 방한일정 중 DMZ 방문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DMZ 시찰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며 “여러분들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발언해 DMZ 방문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

- 17. 10. 26 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택 캠프 험프리 미군기지 방문을 요청, 비무장지대(DMZ) 방문 여부와 관련 “안 갔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힘

※ 백악관 고위 관계자,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DMZ와 캠프 험프리) 둘 다 방문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음(17. 10. 23,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

※ 역대 미국 대통령은 방한 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DMZ를 방문했음. 1983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방한 이후 DMZ를 찾지 않은 미국 대통령은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유일. 하지만 부시 대통령도 레이건 행정부의 부통령 시절에는 DMZ를 찾았음

?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전망과 분석

? 전문가들 전망과 분석

- (신율 명지대 교수) 한미FTA관련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실익이 없다면 실제로 폐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FTA의 상호 호혜성을 잘 설명해 가능한 개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

북한의 핵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굳건한 한미 동맹의 재확인이 필요

일본에 비해 다소 멀어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

- (박상병 인하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3국을 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기존에 밝혀 왔던 것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한국에는 겉으로는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데 방점을 찍겠지만 이면으로 내미는 영수증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미 FTA의 개정 협상처럼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내밀 가능성이 높고, 무기 판매의 가능성도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손익을 적절히 따져가며 협상에 임해야 할 것

- (고성국 정치평론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경제적 요구가 뒤따를 것이며, 군비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대북문제에 있어 ‘코리아패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미 공조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

이미 개정 협상이 현실화 된 한미 FTA에 대해서도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로 양국에 균형이 잡힌 재협상이 이뤄져야 하며, 미국이 자동차 산업 등의 불평등을 문제 삼아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듯, 한미 FTA로 인해 우리도 손해 보는 농축산 부분에 대한 개정도 병행돼야 함

? 야당 입장

- (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익이 우선되는 대북정책과 FTA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북핵과 미사일 위기, 한미 FTA 재협상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방한이 이미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미국 무기판매와 FTA 폐기 떠안기가 돼서는 안될 것

- (바른정당) 이번 정상간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이를 합의해낼 수 있는 정상 간의 신뢰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해주길 바람

- (자유한국당)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

? 방한 기간에 대한‘코리아 패싱’,‘한국 홀대론’논란

? 한중일 3국 중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기간이 가장 짧은 ‘1박 2일’ 일정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코리아 패싱’ 논란이 제기

- 방일 11월 5일~7일, 방중 11월 8일~10일 예정

? 야당 반응

-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 수석대변인) "청와대는 항공일정과 의전상의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물리적 시간보다 실리가 중요하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1박 차이가 나는데도 일요일이 있어 실제 머무는 시간은 비슷하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머무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면 한일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

"‘코리아 패싱'과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외교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일본은 2박 3일로 가는데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짧게 머무는 일정이다.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발언

1박 2일 국빈 방문이 품격있는 나라에서 있는 일이냐"고 지적

? 청와대 입장

- 국빈방문으로 의전 격식을 높이고 일정에 내실을 기하며 절충점을 찾은 일정

-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는 날(11. 5)이 일요일이라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시간은 한일 양국이 비슷함

- 중요한 일정이 세팅되고 적합한 메시지가 발신 되는 것이 가장 중요

? 백악관 입장

- 23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관계자, 한국 체류 기간이 1박 2일인 데 대해 (방문국마다) 밤을 공평하게 나눌 방법은 없다고 강조, 한국 방문은 대통령이 한국에서만 국회 연설을 한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하며 아주 특별한 방문이라고 밝힘

- 국회 연설 내용과 관련해 한미동맹과 양국 간 지속적인 우정을 축하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