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통일부8]UN제재 강화돼도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중단된 적 없어
UN제재 강화돼도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중단된 적 없어
- 미국정부도 6년만에 유엔아동기금(UNICEF) 통해 인도적 지원 재개
- 꽉 막힌 남북교류,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 먼저 시작해야
-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에도 지원했던 유엔인구기금(UNFPA) 사업도 지원 필요
- 10년동안 북한인구실태 깜깜, 통일시대 준비 위해 북한인구총조사’도 지원해야
□ 문재인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대북인도적 지원 결정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UN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 적이 없고 미국정부도 6년만에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9월 21일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대해 각 350만불과 각 450만불 등 총 800만불(약 91억원) 규모의 첫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 측이 각각 금년 5월, 7월에 우리 정부에 공여를 요청한 이후 우리 정부가 내부 검토 끝에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 인구 및 건강 조사’에 80만 불을 지원하였고 그 후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대북인도지원을 중단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결정된 것이다.
[표 1] 9월 21일 교추협 결정 대북지원사업 내역 (통일부 제공)
기구 | 사업 내용 | 공여 규모 |
UNICEF (유엔아동기금) | o 아동 및 임산부 백신,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 - 백신 : 1세 미만 아동 대상 결핵, B형 간염, 홍역, 소아마비 등 백신 접종, 임산부 대상 파상풍 백신 접종 - 필수의약품 : 설사, 호흡기감염병 등 아동 필수의약품 제공 - 영양실조 치료 : 중증급성영양장애 아동 영양실조 치료, 임산부?수유부 영양소 제공 | 350만불 |
WFP (세계식량기구) | o 아동 및 임산부 영양 지원 - 탁아시설, 소아병원 아동, 임산부 및 수유부 대상 단백질?미네랄?비타민 등을 혼합한 슈퍼시리얼, 슈퍼비스킷 제공 | 450만불 |
총 공여 규모 | 800만불 | |
[표 2] 국제기구 대북지원사업 남북협력기금 공여 현황 (통일부 제공)
(단위 : 만불)
구분 | '96 | '97 | '98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1 | '12 | '13 | '14 | '15 | 합계 |
WFP | 200 | 2,053 | 1,100 | 1,725 | 1,739 | 1,619 | 2,334 | - | - | 2,000 | - | - | - | - | - | 700 | 210 | 13,680 |
UNICEF | 100 | 394 | - | - | - | 50 | 100 | 100 | 230 | 315 | 408 | 398 | 565 | - | 604 | - | 400 | 3,664 |
WHO | - | 70 | - | 46 | 59 | 66 | 87 | 81 | 1,167 | 1,181 | 1,147 | 1,409 | - | - | 605 | 631 | - | 6,549 |
기타 | 5 | 150 | - | - | - | - | - | - | - | 50 | 19 | 30 | - | 210 | - | - | 412 | 876 |
계 | 305 | 2,667 | 1,100 | 1,771 | 1,798 | 1,735 | 2,521 | 181 | 1,397 | 3,546 | 1,574 | 1,837 | 565 | 210 | 1,209 | 1,331 | 1,022 | 24,769 |
□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 이어져
우리 정부는 5.24조치 이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2010년 205억원, 2011년 65.4억원, 2012년 23.4억원, 2013년 132.5억원, 2014년 141억원, 2015년 139.8억원으로 총 707.1억원을 지원했으나 2016년 1월 북핵 4차실험 이후 지원을 중단했던 반면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경우,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원조국들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유엔을 포함한 세계 12개국의 지원 총액을 4930만달러(약 592억원)로 집계했는데, 이는 전년도인 2015년 4270만달러보다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최근 5년간 국제사회의 국제기구 및 국제NGO를 통한 대북지원 공여액 (통일부제공
(단위 : 만불).
국 가 | 공 여 기 구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스위스 | WFP | 774 | 416 | 596 | 808 | 502 |
기타(미확인) | 262 | 88 | 415 | 16 | - | |
SDC | - | - | - | 156 | 135 | |
ICRC | - | - | - | 49 | 50 | |
핸디캡 인터내셔널 | - | - | - | 10 | 14 | |
UNICEF | 20 | - | - | - | - | |
개별기관 및 개인 | - | - | 16 | - | - | |
합계 | 1,057 | 504 | 1,027 | 1,038 | 700 | |
한국 | WHO | 605 | 657 | - | - | - |
UNICEF | 604 | - | 400 | - | - | |
합계 | 1,208 | 657 | 400 | - | - | |
스웨덴 | 스웨덴 적십자 | 200 | 153 | 108 | 141 | 50 |
UNICEF | 169 | 92 | 64 | 123 | 56 | |
세이브더칠드런 | 92 | 92 | 55 | 55 | 22 | |
컨선월드와이드 | 68 | 68 | 71 | - | - | |
프리미어 어전스 | - | 61 | 61 | - | - | |
핸디캡 인터내셔널 | - | - | 60 | - | - | |
OCHA | - | - | 25 | - | 22 | |
FAO | - | 22 | - | - | - | |
합계 | 529 | 489 | 444 | 318 | 151 | |
캐나다 | WFP | - | 269 | 160 | 150 | 112 |
UNICEF | 98 | 90 | 55 | 52 | 37 | |
IFRC | 3 | - | - | - | - | |
합계 | 101 | 360 | 215 | 202 | 149 | |
러시아 | WFP | - | - | - | 300 | 300 |
직접지원(물품) |
| - | - | 물품 | - | |
합계 | 300 | - | - | 300 | 300 | |
독일 | 벨트훙게르힐페 | 140 | - | - | 83 | - |
세이브더칠드런 | - | 46 | 85 | 84 | - | |
카리타스 | - | - | - | 153 | - | |
독일 카리타스 | 59 | 60 | 30 | - | - | |
독일 적십자 | 15 | 50 | - | 45 | - | |
합계 | 214 | 156 | 115 | 365 | - | |
노르웨이 | 노르웨이 적십자 | 176 | - | 218 | - | 89 |
WFP | 86 | 100 | - | - | - | |
합계 | 262 | 100 | 218 | - | 89 | |
호주 | WFP | 150 | 219 | 229 | - | - |
유럽연합 | 벨트훙게르힐페 | - | - | - | 327 | - |
핀란드 적십자 | - | - | - | 66 | - | |
Fida | - | - | - | 15 | - | |
합계 | - | - | - | 408 | - | |
프랑스 | 프리미어 어전스 | 50 | 51 | 45 | 16 | - |
TGH | 27 | 53 | 11 | 16 | 11 | |
WFP | - | - | - | - | 38 | |
IFRC | 14 | - | - | - | - | |
합계 | 91 | 104 | 57 | 33 | 49 | |
인도 | WFP | - | - | - | 100 | - |
미국 | UNICEF | - | - | - | - | 100 |
중국 | WFP | 100 | - | - | - | - |
아일랜드 | WFP | 33 | - | 26 | - | - |
룩셈부르크 | WFP | 33 | - | - | - | - |
카리타스 | 15 | - | - | - | - | |
룩셈부르크 카리타스 | - | 10 | - | - | - | |
합계 | 48 | 10 | - | - | - | |
핀란드 | IFRC | - | - | - | - | 32 |
리히텐 슈타인 | WFP | 11 | - | 10 | 10 | - |
이탈리아 | UNICEF | 26 | - | - | - | - |
덴마크 | 덴마크 적십자 | - | - | - | 10 | - |
세이브더칠드런 | - | - | - | 8 | - | |
미션이스트 | - | - | - | - | 6 | |
합계 | - | - | - | 18 | 6 | |
CERF | WFP | 662 | 325 | 387 | 466 | 463 |
UNICEF | 308 | 100 | 327 | 432 | 479 | |
WHO | 287 | 100 | 83 | 175 | 134 | |
FAO | 170 | 100 | 30 | 138 | 77 | |
UNFPA | 63 | 25 | - | 95 | 83 | |
기타(미확인) | 20 | - | - | - | - | |
합계 | 1,510 | 650 | 827 | 1,306 | 1,236 | |
WFP | WFP | 220 | - | - | 152 | 96 |
UNICEF | UNICEF | 42 | - | - | - | - |
WHO | WHO | 19 | - | - | - | - |
기타 (미확인) | WFP | 44 | - | - | 0 | 776 |
국경없는 의사회 | - | 74 | - | - | - | |
UNICEF | 18 | - | - | 55 | - | |
벨트훙게르힐페 | - | - | - | 50 | - | |
UNFPA | 50 | - | - | - | - | |
컨선월드와이드 | - | - | - | 16 | - | |
세이브더칠드런 | - | - | - | 8 | - |
□ 미국 정부도 6년만에 유엔아동기금(UNICEF) 통해 인도적 지원
미국정부도 올해 5월 2011년 이후 6년만에 지난해 9월 홍수 피해를 본 북한 함경북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홍수 피해 지원금 100만 불을 유엔아동기금(UNICEF)에 지급한 바 있다.
이렇듯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 실시에 따른 역대 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26항에도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지원 및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NGO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어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것으로 설명했다.
□ 유엔을 통한 ‘북한인구총조사’에 대한 검토도 필요
통일부는 이번 800만불 지원결정과는 별개로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인구 총조사에 600만불(약 67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18년 북한인구총조사는 2008년 이후 10년만의 인구조사로 북한인구총조사는 1993년, 2008년 두 차례 실시되었고,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시절에 처음으로 400만불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바 있다.
[표 4] 역대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통일부 제공)
(단위 : 억원)
구분 | 정부차원 | |||||
무상지원 | 식량 차관 | 합계 | ||||
당국차원 지원 | 민간단체 기금 지원 |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 | 계 | |||
김영삼 정부 | 1,854 | - | 264 | 2,118 | - | 2,118 |
김대중 정부 | 2,799 | 161 | 626 | 3,586 | 2,567 | 6,153 |
노무현 정부 | 6,413 | 692 | 960 | 8,065 | 6,161 | 14,226 |
이명박 정부 | 183 | 300 | 503 | 986 | - | 986 |
박근혜 정부 | - | 24 | 391 | 415 | - | 415 |
계 | 11,249 | 1.177 | 2,744 | 15,171 | 8,728 | 23,899 |
* 반출기준, 세부항목 금액의 단수 반올림 처리로 합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여러 차례 대북제재결의안이 실행되면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타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이를 위해 인도주의와 동포애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민·관·정이 함께 힘을 모아 대북 인도지원이 평화로운 한반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함.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 왔으며 이번 결정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임. 통일부는 지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결정한 800만달러 지원은 언제 어떻게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2. 유엔인구기금(UNFPA) 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현상 및 북한주민의 생활상 파악 및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원된 사업이니 만큼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통일부는 유엔인구기금(UNFPA)을 통한 북한 인구 총조사에 600만 불(약 67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
□ 대책검토
- 현실적으로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지원과 교류만이 가능할 것임. 앞으로 남북직접교류가 이루어지기 이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큰 틀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는 진행해야 할 것임
-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 △아동?임산부용 백신, 의약품, 영양식 등의 품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용 가능성이 없고, 향후 국제기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원 물자가 지원 대상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함
- 북한인구총조사 사업도 국제기구인 유엔인구기금(UNFPA)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년동안 북한인구실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의 사회인구학적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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