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통일부10]민주평통 상임위원들, 법정회의 참석률 저조
민주평통 상임위원들, 법정회의 참석률 저조
- 2년 임기 중 10번 회의, 한 번도 참석 안한 위원이 16명이나 -
최근 4년 상임위 참석률 평균 68%, 청년분과위원회 55%로 가장 낮아 -
- 출석 의무도 사유서 제출도 없는 위원회, 위원들 참석 높일 방안 필요 -
? 지난 17기 상임위, 분과위 회의 10번 중 한 번도 참석 안한 위원이 16명이나
지난 2년 간 활동했던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하 민주평통)에서 간부위원인 상임위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은 법정위원회로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중 상임위원회는 연중 한번 열리는 중요회의로 대통령이 임명한 500여명의 위원이 모이고 수석부의장이 주재한다. 상임위원들은 전문분야 별로 분과위원회에 속하여 1년에 4회에 걸쳐 대통령께 건의할 정책연구를 전담하고 있다.
민주평통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7기 상임위원들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활동했다.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 할 때 마다 모일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통령에게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실이 민주평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500여명의 17기 상임위원들은 총 10번의 상임위, 분과위 회의를 가졌는데 그 중 2년 동안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상임위원이 16명이나 되고, 단 한번만 참석한 위원까지 포함하면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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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들의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석률 역시 기대 이하
또한 2016년에 열린 17기 상임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 491명 가운데 313명이 참석해 참석률이 63.7%에 그쳤고, 최근 4년간 참석률도 평균이 68%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상임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화발전, 경제협력, 종교, 여성 등 각 전문분야별로 통일을 위한 의견을 듣고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참석률 역시 지난 17기 동안 8차례 회의에서 63%에 불과하고, 청년들이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청년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약 5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 출석 의무도, 불출석 시 사유서 제출 조항도 없어... 참석률 높일 방안 필요
이처럼 저조한 상임위, 분과위의 참석률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 내 규정에는 법정회의 소집 관련 별도의 ‘참석 의무 조항’뿐만 아니라 ‘불출석 시 사유 제출 조항’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들의 참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법정회의 만큼은 불출석 시 반드시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를 알리도록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표 1] 민주평통 17기(‘15.7~’17.6) 상임위원 중 상임, 분과위원회 참석 관련
대상 | 위원회 | 명수 | 비고 |
17기 상임위원 |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 16명 | 이중 7명은 16기 상임위원으로도 활동 |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석 횟수 1번 |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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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근 4년간 상임위원회 참석 관련
일자 | 장소 | 참석 | 참석률 | 주요내용 |
‘16.12.7 | 그랜드 힐튼 | 313/491 | 64% | o 2016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o 통일정책 추진현황 보고(홍용표 통일부장관) o 정책건의 o 17기 분과위원회 활동 현황 등 |
‘15.12.8 | 그랜드 힐튼 | 329/464 | 71% | o 2015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o 통일정책 추진현황 보고(홍용표 통일부장관) o 정책건의 o 17기 분과위원회 활동 성과와 방향 |
‘14.12.4 | 그랜드 힐튼 | 338/493 | 69% | o 제16기 민주평통 활동 보고 o 정부측 보고(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 o 정책건의 o 북한인권보장촉구결의안 채택 |
‘13.11.25 | 그랜드 힐튼 | 343/494 | 69% | o 2013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o 외교정책 추진현황 보고(김규현 외교부 1차관) o 정책건의 |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표 3] 민주평통 17기(‘15.7~’17.6)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률 관련
분과위원회 | 참석률(평균) | 비고 |
기획조정 분과위원회 | 61% | 통일준비 체계 정립 관련 회의 등 총 8회 실시 |
통일정책 분과위원회 | 61% | 통일환경 진단 관련 회의 등 총 8회 실시 |
외교안보 분과위원회 | 63% | 통일을 위한 북핵문제 외교 관련 회의 등 |
경제과학환경 분과위원회 | 68% | 통일준비를 위한 경제 분야 회의 등 총 8회 진행 |
통일교육홍보 분과위원회 | 67% | 통일교육 방안 관련 회의 등 총 8회 |
문화예술체육 분과위원회 | 68% | 한내 한류 확산방안 회의 등 총 8회 |
인권법제 분과위원회 | 64% | 북한인권 개선 방안 회의 등 총 8회 |
종교복지 분과위원회 | 64% | 북핵실험 이후 종교복지분야 대응방안 회의 등총 8회 |
여성?탈북민지원 분과위원회 | 59% | 탈북민 인재육성방안 회의 등 총 8회 |
청년 분과위원회 | 55% | 통일후계세대 양성 방안 회의 등 총 8회 |
1. 민주평통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국제협력, 남북 간 경제협력, 통일을 위한 법제 연구 등 각 전문분야별로 통일을 위한 정책연구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10개의 분과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법정회의입니다. 지난 17기 내 민주평통에서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원들 중 16명이나 이와 같은 중요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민주평통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민주평통 내 진행되는 회의의 낮은 참석률은 이전에도 지적됐었고, 사무처에서도 참석률 재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단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들의 참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법정회의 만큼은 불출석 시 최소한 사유 제출 조항이라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민주평통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대책검토
- 이번 민주평통 18기 운영위원회에서 통일을 위해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들의 활동과 참석률을 높이는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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