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들쑥날쑥한 법원의 양형기준 적용 변호사법, 증권·금융범죄에 유달리 온정적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7
  • 게시일 : 2018-10-05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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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5 [보도자료] 들쑥날쑥한 법원의 양형기준 적용 변호사법 증권금융범죄에 유달리 온정적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