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법원, 민사사건 10건 중 3건 법정선고기간 넘겨 사법서비스 하락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8
  • 게시일 : 2018-10-07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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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7 송기헌 보도자료(사법농단 법원, 사건처리는 지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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