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신질환자, 법원에 인신보호청구 8년 새 7배 증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0
  • 게시일 : 2018-10-18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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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8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법원에 인신보호청구 8년 새 7배 증가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