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0. 17,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전용기입니다.

10월 17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0월 16일 00시 기준 한 주간 7,435명이 방문하였고, 1136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83,576 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0,528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커뮤니티+SNS) 332건(28%)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유튜브 315건(27%), 댓글 99건(8%)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10월 14일자 한미일보는 정청래 대표와 JMS 정명석 씨 간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같은 본관(하동 정씨)”과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아무런 실증적 근거나 추가 취재 없이 ‘출신지와 성씨’라는 개인적 정보를 정치적 의혹으로 비약시킨 것으로, 명백히 언론의 기본 책무를 위반한 인격 침해성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특정 인물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이러한 보도가 공당과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한미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를 제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반복 보도나 유사 프레임 확산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 등 추가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허위·비방성 콘텐츠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지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다수 영상은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 수준의 내용을 사실처럼 포장하며, 특정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 결과, 총 132건의 영상 및 채널을 구글 측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고된 건들 가운데, 이번 주에는 도메인 차단 1건, 계정 해지 4건, 자진 삭제 5건, 자체 비공개 5건 등 총 15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289건(커뮤니티 65건, SNS 224건)으로 이 중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현재 ‘대통령 싱가포르 저수지 비자금 은닉’ 가짜뉴스가 다양한 채널로 확산하면서 신고 접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표현의 자유 차원이 아닌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통하는 계정과 사용자에 대해서 플랫폼 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26건을 확인했습니다.

방송에서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하여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부정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방송 시간 대부분이 우리 당에 불리한 이슈에만 집중된 반면, 국민의힘 관련 사안은 상대적으로 작게 다루는 등 공정성과 균형성이 훼손된 사례가 확인되어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내일로미래당’이 게시한 허위·선동성 현수막 17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현수막들은 “반미친중 대통령”,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법 개정하는 나라” 등 대통령과 특정 인물에 대한 허위 비방성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유괴·납치·장기적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 등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당의 정상적인 정치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정치적 표현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현수막의 적법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와 온라인상의 인격 모독성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보의 두 건의 기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왜곡하고 공적 인물을 음해하는 표현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보 기사 작성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동일한 허위 내용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배승희 변호사, 성창경TV 등 3개의 채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들이 언론과 방송, 온라인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불륜”과 “외도” 등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폭력적 언어로 점철돼 있습니다.

정치권은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 허위사실이 한 사람의 삶과 명예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거짓과 조작이 아닌 진실과 품격 위에 서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와의 싸움은 결코 한 사람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싸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의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진실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