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입장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입장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했으나 표결로 종료하고, 마침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은 당시 야당과 정치적 반대세력, 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을 통해 조작수사ㆍ조작기소를 자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국민이 맡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악용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2026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벌어진 회유 및 협박, 진술 왜곡, 진술담합, 수사 편의 제공, 선택적 증거 채택, 증거조작, 증거은폐, 증인매수, 봐주기 수사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조작기소 실상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특검법을 마련해 원내지도부와 함께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특검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조작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특검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정치검찰의 불법과 권력 남용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조작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무너진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특검법 통과에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11월 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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