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1. 1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소장 조상호입니다.

11월 1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13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741명이 방문하였고, 32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59,060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39,69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유튜브가 116건(34%) 제보되어 가장 많고, 온라인 113건(33%), 댓글 10건(3%)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보도와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특별검사의 권한과 기존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법안 통과 이후 입장을 번복한 것처럼 보도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률적 설명과 특검 추진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대통령의 재판 회피를 위한 특검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민주파출소는 해당 방송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총 3건의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비방성 발언이 포함된 유튜브 콘텐츠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영상 7건과 게시물 1건을 유튜브에 신고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신고한 콘텐츠 가운데 영상 1건이 삭제되고, 영상 1건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는 총 93건이었으며, 커뮤니티 7건과 SNS 28건을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과 당대표를 향한 비방·욕설 등 명예훼손 게시물 7건은 삭제 처리됐습니다.

특히, ‘000 매거진’, ‘000 POST’ 등 정보공유 채널 혹은 매거진 형태를 빌려 허위조작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계정들에 대한 신고접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해당 계정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브리핑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했습니다.

이에 민주파출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어제인 11월 12일, 수원고등법원은 이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위원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위원장은 게시물을 잠깐 올렸다가 삭제했고, 이후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은 단 몇 분만 게시되더라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삭제하거나 사과한다고 해서 그 피해와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엄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의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건전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