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법안 국회 통과! <10.26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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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법안 국회 통과!
10월 26일 본회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응급의료법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환자에게 응급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등 정보 제공
소송촉진법
소송촉진법 상 배상명령 특례에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
지방교육자치법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행정 유연화, 교육지원청 학교 지원기능 강화
필요 시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 설치·통합·분리
영유아보육법
도서·벽지·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 지원 강화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사회복지사업 전환 및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재정법
지자체가 긴급 재정 수요 대응 역량 확대를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운용
고용보험법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특별지원 근거 마련
*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 심각한 고용불안정이 발생한 상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완화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 평생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통합적으로 지원하여 보편적 평생학습의 권리를 보장
노동절 제정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 노동존중의 시대적 가치와 의미 반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명단 공개된 퇴직급여 체불사업주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 보장법
대지급금 변제금 관련 대위권을 원청(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게 행사
노동이사제 도입 4법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공단·국민연금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실행력 확보,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도입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및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지속가능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민간 참여 근거 마련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과
국립공원 구조대 편성 및 운영
관광진흥법
테마파크 시설의 사고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조치 강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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