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 공동협력 이행법안​

•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법제화
  • 지역별 의료자원·진료역량을 반영한 이송체계 구축
• 중증응급환자 이송, 국가 책임 강화
  • 중앙응급의료상황실·119구급상황센터가 상호 협력하여 신속하게 이송병원 선정
•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도입
  • 정당한 수용곤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수용불가 시 사전고지하여 상황실·119가 즉시 대응
• 응급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
  •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규정을 강화해 의료진 보호

「국민연금법」*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 공동협력 이행법안​

• (군 크레딧) 인정 기간을 현행 12개월→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사전지원
• (출산 크레딧) 자녀 당 인정기간 상향
  (둘째 자녀 12개월→15개월)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 공동협력 이행법안​

• 신청주의 개선: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 선별급여는 지자체의 직권신청 근거 마련 등 신청주의 문제 해소 원칙 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 공동협력 이행법안​

• 위기상황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없이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직권신청 범위 확대 ▲금융정보제공 동의 예외 ▲공무원 면책 등

「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 공동협력 이행법안​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자동 지급

「장애인연금법」*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 공동협력 이행법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기초연금법」*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 공동협력 이행법안​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 도래 시 기초연금 신청 간주

「가축전염병 예방법」*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 공동협력 이행법안​

• 살처분보상금 지급 상한 인상 등 생산자 자율적 제도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 자살 구조행위에 따른 민·형사 책임 감면
  • 청소년 심리부검 법적 근거 마련
  • 자살예방 분석 위한 형사사법정보 및 각종 정보 가명 결합 처리
  • 기관 간 정보 연계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부과 및 법 위반 신고자에 신고포상금 지급, 중대재해 빈발 시 등록말소 요청 근거 마련
• 근로자(하청노동자 포함),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작업중지요구 및 급박한 위험 시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신설 등
• 폭염/한파 시 건설공사 공기 연장 사유 포함

「의료기기법」

• 의료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 및 환자 치료 공백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

「약사법」

•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무상제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동물보호법」

• 동물학대 범죄자 대상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 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상호 또는 광고 금지 의무 신설
• 봉사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신설
• 기 설치된 민간동물보호시설 대상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특례 부여
• 반려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5년) 도입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 빈집 활용 민박사업 제도화, 사전거주요건 폐지 등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 경영이양 직불 연령 확대, 어선원 직불 승선일수 완화 등

「해상교통안전법」

• 국가 지정 관리수역에서 사업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관리수역 제도 신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AI 학습용 데이터 관리 체계화 및 관련 지원 근거 강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민간 기술개발 적극 지원 및 나노기술 분야에서의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특례 지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신기술 실증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근거 마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민간 자율심의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