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신일: 2008. 11. 10 (월)		연락처: 02-784-4582
	담당: 한태선 정책실장		소  속: 민주당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7호  T. 02)784-4582F. 02)788-2606

민생 ․ 민주 ․ 국민통합 3대 입법!

중산층 ․ 서민 3당〈식당 ․ 서당 ․ 경로당〉지원입법!

- 서민에게 일자리를! 약자에게 기회를!! 국민에게 인권을!!! -

  민주당은 2008년 11월 10일(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원워크샾을 개최하여, 정기국회 후반기의 주요 입법과제 및 예산안 심의 방향을 논의하고, 핵심적으로 추진할 법안과 예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정기국회 법안 심의 전략    2. 민주당 2009 예산안 심의 방향

1. 법안

□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민생･민주･국민통합” 3대입법 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주요 입법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 발표 하였음

 ① 서민감세(민생) 입법 : 부가가치세 30% 인하, 전월세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도입,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재산세 30% 인하 

 ② 국민기본권수호(민주) 입법 : 집시법의 집회․시위 원천금지 조항 삭제, 사이버모욕죄 도입 원천 봉쇄, 이메일 압수수색후 본인통보 의무화 등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 수호, MB식 “디지털 유신독재” 저지,

 ③ 국민통합 입법 : 국가균형발전법 수호, 종교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통해 국민통합 입법을 추진하고, MB정부의 국민편가르기 악법 저지

□ 또한 “중산층․서민 지원” 입법으로서 아래 6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① “중산층․서민 3堂” 지원 입법 : “식당(食堂, 자영업)․서당(書堂, 학교) ․경로당(敬老堂, 어르신)” 등

 ② 비정규직 보호 입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의 차별시정 청구주체 확대 등

 ③ 농어민 보호 입법 : 농어업용 기자재가격 안정기금법의 비료․사료 등의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설치 등

 ④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 입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실시 등

 ⑤ 먹을거리 안전 입법 : 식품안전기본법에 집단소송제 도입 등

 ⑥ 장애인 지원 입법 :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공공분야 의무고용율 2% → 3% 인상 등

□ 한편, 반드시 저지해야할 MB 정부의 3대 악법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① “부자감세” 악법

  - “부자감세법” : 종부세 완화, 상속세율 대폭 인하

  - “금산분리완화법”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법” : 인천공항공사법, 산업은행법 등

 ② “국민감시” 악법

  - “정치사찰법” : 국정원의 광범위한 국내사찰을 허용하는 국정원법

  - “휴대폰감청법” : 휴대폰 감청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 “촛불탄압법” : 집회･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 “언론탄압법” :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개악

 ③ “국민 편가르기” 악법

  - “수도권･지방 편가르기” : 지역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 무력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총량제 완화 등 지방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

  - “공교육 약화법” : 공교육 재정을 위협하는 교육세법 폐지

  - “남녀, 장애인･비장애인 편가르기법” : 위헌판결 받은 군가산점 재도입하려는 병역법

2. 예산

□ 민주당은 이번 워크샵에서 일자리․중소기업․교육․복지예산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7대 예산심의원칙을 제시

 ① 부자감세정책 포기

 ② 일자리 창출 확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④ 사회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⑤ 교육복지 확대

 ⑥ 남북평화협력 강화

 ⑦ 경제운영 시스템 및 인적 쇄신

□ 세입예산안 심의 방향으로는

  - MB 정부의 감세안 철회로 (적자)국채발행 규모 최소화

  - 법적근거 미비, 집행실적 부진, 사업타당성 결여 사업예산 삭감을 통해 ‘중산층․서민 지원예산’의 재원으로 확보

  -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기업은행 주식매각(1.2조원)을 원활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침체된 금융시장을 고려하여 연기 등을 제시

□ MB 정부와 한나라당의 문제 예산으로 삭감 혹은 철회시킬 예산으로

  - 국론분열, 국민인권 침해, 사회갈등 유발사업 관련 예산

  - 예산부수법안이면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

  -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 불합리한 SOC 사업

  - 사업계획 미비 및 타당성 결여 사업

  - 사업비 과대 계상 사업 등을 선정

□ 특히,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교부금법｣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음

2008. 11. 10.

민주당 정책위원회

〈설명자료 별첨1〉

민생･민주･국민통합 3대입법! 중산층･서민 지원입법! - 식당･서당･경로당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

- 서민에게 일자리를! 약자에게 기회를!! 국민에게 인권을!!! -

 민주당과 한나라당 법안 무엇이 다른가?

1. 민주당의 “민생․민주․국민통합” 3대입법( 참조)

① 서민감세(민생) 입법

  -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로 내수경기 활성화로 경제위기극복 추진, 서민과 중산층 살림살이 집중 지원

․부가가치세법: 부가세 30% 인하, 소비자 가격 약 2.7% 인하효과, 종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납부부담 경감, 부가세 납세자 449만명에게 연간 평균 267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 ․소득세법: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전월세자금 특별공제 확대 ․법인세법: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5%로 인하 ․지방세법: 재산세 세부담 30% 경감, 취등록세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자금 출연 및 보조금 교부

② 국민기본권수호(민주) 입법

  -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 수호, MB식 “디지털 유신독재” 저지

   * 디지털 유신독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감시․통제하는 MB식 유신독재 부활

․집시법: 집회․시위 원천금지 조항 삭제, 장소제한 완화 ․형법,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버명예훼손 및 사이버모욕의 면책사유 확대, 사이버모욕죄 도입 원천 봉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강화

③ 국민통합 입법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갈등 심화, 수도권･지방 갈등 유발, 종교간 차별과 갈등 유발 등 국민분열 정책 저지

  - 수도권･지방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법 수호 ․세종특별자치시법: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행복도시 입법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종교차별 금지 법적조치 도입

  

2. 민주당의 “중산층․서민 지원” 입법( 참조)

① “식당․서당․경로당” 등 “중산층․서민 3堂” 지원 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율 30%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자금 출연 및 보조금 교부

 ❍ 식당(食堂, 자영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법안

 ❍ 서당(書堂, 학교) 등 교육지원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