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익과 직결된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삼가기 바랍니다. 한미간의 관세·통상·안보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국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업, 특사단 등이 외교와 협상의 최전선에서 분투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뒤에서 총질하기 바쁩니다. 만남이 불발됐다, 협상이 연기됐다는 둥 되지도 않은 정보로 협상단을 비하하고 정부에 비난만 퍼붓기 바쁩니다.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현실 외교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힐 일은,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우리 농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당리당략과 정정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훼손,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일삼는 내란 잔당을 뿌리 뽑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와 주장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소개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발언, 정말입니까? 소문으로 무성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밀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신천지 봐주기, 그 대가로 신천지 신도 10만 명의 책임당원 입당과 윤석열 지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 심판,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작으로 민주당은 내란 잔당의 가짜뉴스, 거짓 선동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들은 6월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살포하고 대선 불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출 투쟁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내란 잔당들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엄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선처도 없을 것입니다. 

후세의 사가는 김건희를 무어라고 부를까요? 희대의 국정농단,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십시오. 김건희 관련 의혹들은 양파 껍질, 고구마 줄기로 비유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불법 의혹, 그리고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처음에는 빌렸다고 하더니 이제는 모조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공한 자가 구매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고가의 명품 장신구들이 김건희의 친인척 집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김건희의 것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이자 은닉입니다. 소환을 통보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정당 정치까지 망쳐놨습니다. 특검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을 수사 중입니다.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김상민 전 검사, 명태균 씨 등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범인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김건희는 거짓말을 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주범들에 대한 수사가 늦어질수록 진상 규명은 어려워집니다. 특검은 당장 윤석열을 강제 소환하고 김건희를 구속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윤석열·김건희를 더는 감싸지 마십시오.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지 말고,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의 자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SPC 그룹의 8시간 초과 야간 근로 폐지 결정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산업 재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성과입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란봉투법에 속도를 내고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불과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상인 만큼 야당도 적극 힘을 보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직전에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국가의 경제를 파탄내고 대선용 졸속 협상을 추진했던 자신들의 과오는 잊은 겁니까? 국익을 위한 협상 중인 새 정부 발목 잡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는 국힘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까? 국힘은 정부의 국익 외교 발목 잡기를 당장 중단하고 정부의 협상력 재고를 위해서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신천지 등 특정 종교 집단의 국힘 대선 개입 진상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준 것에 대한 보은으로 신도 10만여 명이 국힘 당원에 가입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국힘은 위헌 정당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종교 집단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내부 당무 감사에 즉각 착수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검은 신천지, 통일교 등 특정 종교 세력의 국힘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 규명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한번 회고를 해 보라. 주적이라고 할 때의 주적은 언제 우리하고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지휘부를 말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유튜브의 썸네일이 제목이 주적, 개딸, 나라 망하는 길. 이 오세훈 시장의 유튜브를 보면 극우 유튜브 뺨치는 자극적인 썸네일 영상으로 정치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앞두고 극우 지지자들을 규합하려는 정치 공작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인 서울시 직원을 자신의 사익 즉 극우 정치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을 동원해서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범죄 행위입니다.

또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되는 공무원 징계 사유입니다. 공적 자원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 행위에 동원한 오세훈 시장은 차라리 서울시장직을 관두고 극우 유튜브로 전향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이첩받은 민중기 특검은 오세훈 시장을 신속히 수사해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공적 보도 채널인 YTN을 김건희 어용 방송으로 전락시키려 한 권력형 범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를 통한 통일교의 YTN 인수를 위해서 김건희에게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백을 뇌물 청탁하고, 3년 전에 국감에서 이철규 국힘 의원이 한전의 YTN 지분 매각 종용까지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의 YTN 불법 장악을 위한 잘 짜여진 작전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영화된 YTN에서 김건희는 금기어가 되었고, 김백 사장은 취임 후에 어이없는 바이든-날리면 사과도 모자라서 전한길의 극우 집회 취재 지시까지 서슴지 않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 국힘으로 이어진 YTN 불법 장악 사각 카르텔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YTN 불법 장악을 위해서 청탁 뇌물을 주고받고 공영방송을 정권 어용 방송으로 전락시킨 책임자들을 일벌백계 하길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주거지 등 8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중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반 클리프 앤 아펠(Van cleef & Arpels)사 의 목걸이가 나왔다고 하죠. 이 목걸이의 가액은 무려 6천200만 원에 달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을 갔을 때 김건희가 이 목걸이를 착용하면서 "이 고가의 보석류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논란의 목걸이가 이번에 발견된 거죠. 왜 하필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가 발견된 걸까요? 그간 이 목걸이에 대한 김건희의 말이 너무나 자주 바뀌어서 좀 애매한데요.

아마 이런 거짓말과 변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막작전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좀 맹점이 항상 있죠. 김건희의 과거 주장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특검팀이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을 했던 6,200만 원짜리 목걸이, 그리고 1,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Cartier) 팔찌, 2,600만 원이 넘는 티파니(Tiffany) 브로치를 두고 미신고 재산 의혹이 불거지자 김건희는 2022년 8월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를 했다." 즉 지인에게 빌렸다는 주장. 목걸이는 김진우 씨 장모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져다 두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5월 김건희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지인에게 빌린 장신구가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목걸이가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로 증거 인멸 시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즉 진품은 꽁꽁 숨겨두고 모조품을 장 모 집에 가져다 두어서 특검팀의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건희와 그 일가의 경고를 합니다만 국민 앞에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본인의 삶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싶습니다.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이 들통나자 "돋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면서 "그것이 죄라면 죄."라고 주장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인 것으로 드러나자 학위가 취소됐고,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면서 두둔했던 김건희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아닌 천공 스승과 건진법사, 미륵보살 명태균, 점집을 운영한 노상원을 곁에 두었고 본인 스스로 "도사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의 이름과 호칭, 외모, 직업에 등의 세간의 풍문이 파다하지만,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스스로 믿어버리게 되는 리플리 증후군도 매우 중증인 것 같습니다. 이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한 김건희. 그 민낯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던 김건희는 물론이고 그 실무를 맡았던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서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저의나 또 정황이 발견된다면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서 무겁게 그 죄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휴가 유감'입니다. 제가 최고위에서 "사의 표명하고 좋아하는 휴가 길게 가라"고 발언했던 내용을 정성스럽게 캡처를 해서 함께 올려두었던데 뭐 해보자는 거죠? 이진숙 위원장은 아직까지 자신이 왜 국민적 질타를 받는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SNS 글에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난생처음이다."라면서 "자신은 휴가를 신청했을 뿐이지 휴가 간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했던데 같은 회사에서 휴가 신청을 15년간 해 본 입장에서 그런 넋 빠진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본인이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일 직장인이 이랬다면 징계나 잘렸겠죠. 폭우란 재난 상황이 벌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휴가 계획을 짜고 있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재난방송 컨트롤타워라는 것도 깜빡했겠죠. 저는 방송국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재난 현장을 다녔는데 그 기억을 상기해 보면 휴가고 뭐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게 직무 태만에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인데 어디서 유감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라크 전쟁을 취재했다고 한다는 그 대의명분 때문에 바그다드로 진입했다면서,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말했죠. 그렇게 따진다면 태국 쓰나미, 인도네시아 대지진, 중국 쓰촨 지진 등 여진 속에서 목숨 걸고 재해 현장을 취재했던 저는 돌을 던져도 되겠죠. 쉬고 싶으면 쉬어야죠. 그래서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 조퇴하겠다고 한 이진숙 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대통령실이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합당한 휴가 신청은 허가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조퇴한 일은 쏙 빼놓고 굳이 휴가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서 스스로 긁어 부스럼 만들며 이런 내용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그제 MBC 자회사인 iMBC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 관련 백지신탁 의무 위반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데, 소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기 전에는 관련 직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MBC와 삼성전자 관련 심의, 의결을 했더군요. 방통위에 본인 혼자여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지 못한다고 내용도 써놨던데 이딴 식으로 일을 하니까 그 중요한 안건 심의 의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직보다 정치 행위에 관심이 많나 본데 좀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아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논평하는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이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내일 소환 통보에 건강 악화를 핑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를 내세워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직접 출석한 바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선택적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형태입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윤석열 씨, 혹시 이 말 기억합니까? 2021년 12월 29일 본인 입으로 직접 했던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말에 책임지고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부부는 닮는다더니 김건희 역시 윤석열식 ‘법꾸라지’와 ‘입벌구’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1일 1 혐의 조사, 1회 조사 때 4시간 제한 등 특검 조사 방식까지 주문하더니,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6천만 원짜리 왜 본인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옵니까? 직접 구입한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떳떳하다면 왜 감추는 겁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서 숨어주는 AI목걸이라도 되는 겁니까? 이 목걸이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이 청탁을 위해 건넨 것이란 의혹을 받은 물건 아닙니까? 이 목걸이를 일부러 감췄다면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입니다. 단호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 수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직장 생활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처음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집중 호우로 고통받은 국민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언행입니다.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관련 기사 댓글을 좀 봤습니다. ‘재난 상황에 휴가를 신청하는 고위공직자도 처음이다.’, ‘말단 공무원도 피해 복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휴가 같은 소리하네.’ 주로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게서 고위공직자의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공직자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자리를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사퇴하고 본인이 그토록 원하는 휴가나 무한정 사용하기 바랍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의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극한의 더위가 ‘뉴 노멀’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온열질환자가 이미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명이나 더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낮시간 야외 활동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폭우까지 겹쳐 밥상 물가가 비상입니다. 배추와 열무, 시금치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다행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라는 이중 재해에 고통받는 국민께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캐나다 특사 역할을 마치고 지난 주말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외교와 국방은 물론 경제 분야 핵심 인사를 만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안보, 무역, 방산, 에너지 협력 강화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동성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양국 관계 증진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특사단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 104명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부가 원고 국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법원이 국민 모두가 계엄 피해자라고 판단한 만큼, 곳곳에서 추가 소송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재산이 80억 신고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윤석열이 6억, 나머지 74억은 김건희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들 부부에게 실질적 타격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것입니다. 김건희는 남편 윤석열의 공권력을 이용해 그들 집안의 재산을 축적해왔고, 김건희는 검찰총장도 대통령도 인간 윤석열도 모두 재산 증식의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손배가 늘어나면 김건희에게는 윤석열은 도구로 쓸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용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 폐기는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이혼 청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배 청구는 윤석열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김건희가 윤석열의 용도 폐기, 즉 이혼을 통해 그들의 재산을 지키려는 꼼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을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소송 참여자 한 명당 위자료 10만 원씩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계엄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 첫 판결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기단의 국정농단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공적 권한을 본인들의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과 도구로 활용한 희대의 도적이요 사기꾼입니다. 

그 도적과 사기꾼에게 가장 큰 응징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배를 통해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이 필요했으며, 검찰도 대통령 권도 그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국민을 총부리로 겨누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해서 장기 집권을 하고자 했던 것도 결국 그 권력을 이용해 돈벌레가 먹을 돈을 벌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돈벌레들입니다. 그 돈벌레에게 가장 큰 벌은 그들로부터 돈을 없애는 것입니다. 

드러난 윤석열과 김건희의 재산은 80억 원입니다. 8만 명이 10만 원을 청구하면 80억, 윤건희 부부를 알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남도당은 이번 주 1만 명의 도민소송단 모집을 시작할 것입니다. 경남도당에서 딱 10억 원 환수를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8개 광역 당부에서 1만 명씩 국민 소송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은닉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은닉 재산까지 모조리 환수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천만 국민 모두가 나서 10만 원씩 5조 원의 손배 소송에 나서는 것, 그것이 실질적 응징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최고의 대책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에 따라 내란 가담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처벌보다 재산상의 손실이 따르는 민사처벌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내란 가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